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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õ�����Ͽ���ϴ�. 도널드 트럼프 미국 대통령(오른쪽)이 7일(현지시간) 워싱턴 백악관에서 베냐민 네타냐후 이스라엘 총리와 악수하고 있다.
형제복지원 사건과 관련해 국가뿐만 아니라 지방자치단체의 책임도 인정해야 한다는 판단이 1심에 이어 항소심에서도 나왔다. 그간 법원은 판결을 통해 국가의 책임을 인정해왔으나 지자체에도 책임이 있다는 판결이 나온 건 처음이다.8일 법조계에 따르면 서울고법 민사19-1부(재판장 황승태)는 지난 2일 형제복지원 피해자와 유족 12명이 대한민국과 부산시를 상대로 낸 손해배상청구 소송에서 원고 일부 승소 판결했다. 법원은 1심과 동일하게 국가와 부산시의 손해배상 책임을 모두 인정했다.형제복지원 사건은 1975~1987년 부랑자를 선도한다며 내무부(현 행정안전부) 훈령에 따라 일반 시민과 어린이를 불법 납치·감금해 인권을 유린한 사건이다. 부산시는 부산시재생원 설치 조례에 근거해 1975년 7월 부산 사상구 주례동의 ‘부랑인 수용시설’ 형제복지원과 위탁계약을 맺었다. 계약은 1986년 12월까지 이어졌다. 부산시는 관련 사무에 필요한 경비도 지출했다. 피해자들은 이 시설에서...
국민의힘은 10일 당 대선 후보 선출 방식을 확정했다. 3차례 경선을 치러 ‘4명→2명→1명’으로 압축해 21대 대통령 후보를 선출하기로 했다. 2명이 결선 형식으로 맞붙게 한 규칙을 두고 일부에선 탄핵 반대 주자에게 유리한 방식이라는 반발이 나왔다.이양수 국민의힘 사무총장은 이날 국회 비상대책위원회의 직후 기자들과 만나 이 같은 안을 비대위에서 의결했다고 밝혔다.1차 경선에서는 국민 여론조사를 100% 적용해 후보를 4명으로 압축한다. 2차 경선에서는 당원 선거인단 투표 50%와 국민 여론조사 50%를 반영해 다시 2명을 추린다. 마지막 3차 경선에서 다시 선거인단 투표 50%, 국민 여론조사 50%를 반영해 1명을 최종 후보로 뽑는다. 단 4명이 맞붙는 2차 경선에서 한 후보가 50% 이상을 득표하면 최종 후보로 바로 확정하기로 했다.모든 경선 여론조사에 역선택 방지 장치가 적용된다. 역선택 방지란 다른 당 지지자들의 답변을 결과에서 배제하는 것을 말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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