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네오골드 김동연 경기도지사가 12일 경기 광명시 신안산선 지하터널 붕괴 사고 현장을 찾아 “최대한 빨리 들어가 빠른 시간 내 실종자를 구조하겠다”고 밝혔다.김 지사는 “지금 비가 내리고 밤에도 비가 온다는데 추가 붕괴 위험으로 구조작업이 잠시 중단됐다”며 “구조 여건이 갖춰지는대로 최선을 다해 구조할 것”이라고도 말했다.이어 “인근 아파트나 초등학교, 민가 등은 간이 진단에서 안전에 이상이 없어 (주민들이) 복귀하셨다”며 “정밀 진단을 해서 추가적인 위험이 없는지도 면밀하게 살펴보도록 하겠다”고 덧붙였다.전날 오후 3시 13분 광명시 일직동 양지사거리 부근 신안산선 지하터널 공사 현장에서 붕괴 사고가 발생해 이날 오후 8시까지도 노동자 1명이 실종된 상태다.
중대재해처벌법상 ‘중대시민재해’로 규정할 수 있는 시설물이 제한적이라 최근 발생한 서울 강동구 명일동 대형 땅꺼짐(싱크홀) 사망사고나 10·29 이태원 참사의 책임을 묻기 어렵다는 지적이 제기됐다. ‘도로’가 중대재해처벌법상 관리 대상에 포함되지 않기 때문인데, 중대시민재해 대상을 확대해야 한다는 목소리가 나왔다.경제정의실천시민연합(경실련)은 9일 서울 종로구 경실련 강당에서 ‘중대시민재해 대상 현황 분석’을 발표했다.2022년 1월 시행된 중대재해처벌법은 공중이용시설이나 공중교통수단의 설계·제조·설치·관리상 결함, 특정 원료 또는 제조물 등을 원인으로 발생한 재해를 ‘중대시민재해’로 규정한다. 전국 지자체와 국토교통부·해양수산부·소방청 등 정부 부처가 중대시민재해 대상 시설물을 지정해 관리한다.중대시민재해 대상 공중이용 시설물에는 교량과 터널, 철도 등이 포함되지만, 도로는 포함되지 않는다. 윤은주 경실련 도시개혁센터 부장은 “159명이 사망한 10·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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