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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기배출시설을 무단으로 설치·운영하고 폐수 무단 배출을 측정하는 ‘용수적산유량계’를 미설치한 영풍과 석포제련소 직원들에게 벌금형이 선고됐다.대구지법 형사11단독 전명환 판사는 대기오염물질 배출시설을 설치하고도 관할관청에 신고하지 않고 조업한 혐의(대기환경보전법 위반)로 기소된 영풍 석포제련소 한 지역 사무소장 A씨(60대)에게 벌금 500만원을 선고했다고 9일 밝혔다.사업장에 용수적산유량계를 부착하지 않은 혐의(물환경보전법 위반)로 기소된 같은 사무소 환경관리팀장 BTl(40대)에게는 벌금 50만원을, A 사무소장 등과 같은 혐의로 기소된 영풍에는 벌금 300만원을 선고했다.A씨는 2001년부터 2007년까지 대기오염물질 배출시설인 분쇄시설과 저장시설을 설치해 2019년 6월까지 관할관청에 신고하지 않고 조업한 혐의로 재판에 넘겨졌다.B씨는 2019년 12월부터 2020년 4월까지 빗물을 슬래그 냉각용수로 사용하면서 시설에 용수적산유량계를 부착하지 않은 혐의로 기소...
한동훈 전 국민의힘 대표는 9일 서울시와 국토교통부를 향해 “싱크홀 위험 지역을 조속히 전수조사해야 한다”며 “재난 안전 관리에 책임이 있는 지방자치단체가 예방을 소홀히 하는 것은 있을 수 없는 일”이라고 했다. 싱크홀 안전 대책을 촉구한 것이지만 그 대상이 서울시라는 점에서 같은 당 대선 주자인 오세훈 서울시장에 견제구를 던진 것이라는 해석이 나온다.한 전 대표는 이날 자신의 페이스북에 “강동구 싱크홀 사고까지 겪고도 손 놓고 있어서는 안 된다”며 이렇게 밝혔다.한 전 대표는 “시민의 안전을 위해 당장 시급한 조치로 세 가지가 필요하다”며 “이미 선정된 고위험 지역은 시민들께서 아실 수 있도록 서울시가 공개해야 한다”고 밝혔다.한 전 대표는 “강동구 싱크홀 사고도 서울시가 해당 지역 일대를 싱크홀 위험이 가장 큰 5등급으로 분류하고 있었다”며 “그런데도 현장 점검이 제대로 이뤄지지 않은 상태에서 발생한 것”이라고 했다. 그는 이어 “현장 점검과 대책 실행 전까지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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