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공지사항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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작성자 행복이이
댓글 0건 조회 206회 작성일 25-04-13 20:2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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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ݹ��߽��ϴ�. 대구지법 제11형사부(재판장 이영철)는 9일 미혼모의 병원비를 대신 내주고 신생아를 불법 입양해 키운 혐의(아동복지법 위반)로 기소된 A씨에게 무죄를 선고했다.A씨는 2014년 8월17일부터 2017년 4월10일까지 미혼모 4명의 산부인과 진료비용과 생활비, 교통비 등을 내주고 신생아 4명을 불법으로 입양해 키운 혐의로 재판에 넘겨졌다.이날 재판부는 “A씨가 부담한 병원비나 소액 금전은 생모들에 대한 도의적인 책임을 부담한 것”이라면서 “검사측 제출 증거만으로는 피해 아동들을 입양하며 보수나 대가를 지급했다고 인정하거나, 아동 매매 대가를 지급한 것으로 평가하기도 어렵다”고 밝혔다.이어 “피고인은 8남매 가정의 막내로 태어나 많은 형제로부터 힘을 얻었기에 자기 자녀들에게도 형제들을 많이 만들어 주고자 했다”며 “아동을 입양시킨다는 의사로 인수인계한 것으로 보이며, 위 아동들을 매매의 대상으로 삼은 것으로 보이지는 않는다”라고 덧붙였다.재판부는 A씨가 아동들을 자신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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