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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ϴ�. 한덕수 대통령 권한대행 겸 국무총리가 새 헌법재판소 헌법재판관 후보자로 지명한 함상훈 서울고법 부장판사가 승차요금 2400원을 횡령한 버스기사의 해고가 정당하다는 판결을 내린 전력이 재조명되고 있다.9일 법조계에 따르면, 함 부장판사는 광주고법 민사1부 재판장으로 근무했던 2017년, 버스기사 이모씨가 회사를 상대로 낸 해고무효확인 청구소송 항소심에서 1심을 파기하고 이씨의 청구를 기각했다. 항소심 재판부는 “이씨의 해고가 정당하다”고 판결했다.이씨는 2014년 1월 버스를 운행하면서 승객 4명으로부터 받은 승차요금 4만6400원 중 2400원을 회사에 납부하지 않았다. 회사는 같은 해 4월 이씨가 승차요금을 횡령했다며 해고했다. 이씨는 이 회사를 20년 가까이 다녔으나 이 일로 직장을 잃었다. 그러자 이씨는 “승차요금 미납은 착오일 수 있다”며 해고무효 소송을 냈다.1심 재판부는 이씨의 손을 들어줬지만, 2심에서 뒤집혔다. 함 부장판사가 있던 항소심 재판부는 “이...
“안가 회동, 내란 관여 아냐” ‘한, 탄핵 정족수’ 권한쟁의 재판관 6인 의견으로 각하헌법재판소가 10일 박성재 법무부 장관에 대한 탄핵소추를 기각했다. 박 장관은 직무에 복귀했다. 헌재는 박 장관에 대한 국회의 탄핵소추를 재판관 8명 전원일치 의견으로 기각했다. 지난 9일 취임한 마은혁 재판관은 심리에 관여하지 않아 재판에 참석하지 않았다.국회는 박 장관이 12·3 비상계엄 선포를 앞두고 열린 국무회의에서 윤석열 전 대통령의 계엄 선포에 반대하지 않았고, 이튿날 삼청동 안가(안전가옥)에서 이상민 전 행정안전부 장관, 김주현 대통령실 민정수석, 이완규 법제처장과 회동했다는 등의 사유로 지난해 12월12일 탄핵소추했다.헌재는 탄핵소추 핵심 사유였던 비상계엄 관련 의혹은 전부 인정하지 않았다. 사실을 인정할 만한 증거나 객관적 자료가 없다는 게 이유였다. ‘안가 회동’에 대해서도 “비상계엄이 해제된 뒤에 회동했다는 사정만으로 피청구인이 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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