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일본도 ‘청소년 SNS 규제’ 검토···“사업자에 연령 제한 요구, 위험성 평가 제도 고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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작성자 행복이이
댓글 0건 조회 23회 작성일 26-04-22 22:0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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세계 각국이 미성년자의 SNS 이용 제한을 시행 또는 추진하는 가운데 일본도 SNS 연령 제한 조처 신설을 검토하고 나섰다.
22일 요미우리신문과 니혼게이자이신문(닛케이)에 따르면 일본 총무성은 SNS 사업자에게 SNS 이용 시작 시점부터 연령 제한을 적용하도록 요구하고 각 SNS의 위험성을 평가하는 제도를 신설하는 방안을 검토한다.
관련 법 개정 등도 고려하고 있으며 올여름 중 구체적인 결론을 낸다는 방침이다.
먼저 총무성은 인스타그램, 틱톡, 엑스 등 SNS 사업자에게 초기부터 연령에 따른 필터링 기능을 탑재하도록 요구한다. 제한 연령은 향후 결정할 예정이다. 휴대전화 단말기 구매 시 본인 인증을 하는 통신사업자나 운영체제(OS) 사업자와 연계한 연령 확인 체계도 고려하고 있다.
현재는 SNS 앱 다운로드 시 연령 확인이 꺼져있는 경우가 많으며, 18세 미만의 적절한 인터넷 사용과 관련한 현행 ‘청소년 인터넷 환경 정비법’이 있어도 SNS 사업자에게 노력 의무를 요구하는 데 그치고 있는 점이 한계로 지적된다.
총무성은 SNS 사업자에게 자사 서비스에 청소년에게 위험한 요소가 있는지 점검할 것을 요구할 계획이다. 만약 위험 요소가 있는 경우에는 열람할 수 있는 게시물이나 업로드 및 이용 시간제한 등 중독 방지 조처를 하도록 한다. 운영체제 개발사인 애플과 구글에 대해서는 부모가 자녀의 인터넷 이용을 제한할 수 있는 기능을 의무화하는 방안도 검토한다.
총무성은 이 같은 내용을 이날 열리는 전문가 회의에 내놓고, 관련 보고서를 이달 중으로 작성할 계획이다.
최근 세계 각국이 SNS가 미성년자에게 미치는 악영향을 우려해 이들의 SNS 이용을 제한하려는 움직임을 보이고 있다. 호주가 작년 말 세계 최초로 16세 미만을 상대로 소셜미디어 계정 접근을 차단한 것을 시작으로 브라질, 인도네시아가 비슷한 조처를 했다.
유럽에서도 영국, 노르웨이, 오스트리아, 프랑스, 덴마크 등 최소 12개국 이상이 소셜미디어 이용 최소 연령을 13∼16세 사이로 설정하는 법안을 추진 중인 것으로 전해졌다.
정부의 문화예술 기관장 인선을 둘러싸고 ‘보은 인사’ 논란이 커지며 문화예술계 반발이 확산되고 있다. 장동직 정동극장 이사장, 서승만 국립정동극장 대표이사에 이어 황교익 한국문화관광연구원장이 20일 취임하자 문화예술계 인사들은 집단 비판 성명을 발표했다.
20일 한국문화관광연구원장에 ‘맛 칼럼니스트’로 활동했던 황교익씨가 취임하자 한국문화관광연구원 전직 연구자와 문화정책·예술경영 분야 주요 학회와 연구자 500여명이 비판 성명을 발표했다. 이들은 이번 인사가 문화정책의 전문성과 민주적 소통 가치를 정면으로 부정한 파행적 인사라며 임명 재검토를 촉구했다.
한국문화관광연구원은 문화·관광 관련 정책개발 지원과 통계 생산·분석 등을 수행하는 기관이다. 이전 원장 상당수가 관광과 유관 분야 석박사 학위를 가졌거나 관련 학회 등에서 활동한 이력이 있다. 황 원장의 경우 농민신문사 기자·서울공예박람회 총감독·부산푸드필름페스타 운영위원장 등을 거치고 맛 칼럼니스트로 활동한 경력이 있을 뿐, 문화·관광 분야 정책 실무에 대한 전문성은 부족하다고 이들은 비판했다.
성명에 참여한 류정아 한국문화관광연구원 초빙석좌연구위원은 “연구원의 연구 결과물에 대한 최종 결재자는 원장이다. 연구 성과를 보증하는 입장인 원장이 이 분야 대한 전문성이 부족하다는 것은 문제”라고 말했다. 이들은 문화예술기관장이 대부분 공모제로 이뤄지지만 깜깜이로 진행돼 정권 내정설을 키우는 만큼 선임 과정을 투명하게 공개할 것을 촉구했다. 한국문화관광연구원 측은 이번 원장 공모와 관련해 “공모 지원자 수 등 자세한 내용은 알려줄 수 없다”고 했다.
친여권 인사에 대한 ‘보은 인사’라는 지적도 제기된다. 황 원장은 이 대통령이 경기도지사였던 시절부터 인연을 이어온 것으로 알려졌다. 야권은 이 대통령이 2021년 6월 경기도 이천 쿠팡 덕평물류센터 화재로 인명 피해가 발생한 날 유튜브 채널 ‘황교익 TV’에 출연해 ‘떡볶이 먹방’으로 논란이 된 것을 거론하며 “측근 보상용 자리”라고 비판했다. 황 원장은 그해 8월 경기관광공사 사장으로 내정됐지만 논란이 일자 자진 사퇴하기도 했다.
지난 2월 이 대통령의 성남시장 시절부터 유세 현장에 함께하며 공개 지지를 해왔던 배우 이원종씨가 한국콘텐츠진흥원장으로 내정됐다는 소문이 돌면서 ‘보은 인사’ 논란이 불거지기 시작했다. 이씨는 실제 원장 공모에 참여하고 최종 면접까지 거쳤으나 최종 임명되진 못했다.
지난 9일 역사학자 전우용씨가 세종학당재단 이사장에 임명된 것도 보은 인사라는 지적이 나온다. 전 이사장은 평소 소셜미디어에서 여권을 지지하는 발언을 이어왔다. 최근에는 이 대통령의 <그것이 알고 싶다> 보도와 관련해 사과를 요구한 것을 두고 SBS 노조가 언론 독립 침해라고 반발하자 이를 비판했고, 이 대통령이 이를 엑스에 공유하기도 했다.
개그맨 서승만씨의 국립정동극장 대표이사 임명도 논란이 됐다. 서 대표이사는 유튜브 채널 ‘서승만 TV’를 통해 정치적인 목소리를 내오며, 지난 총선에서 민주당 비례 위성정당인 더불어민주연합 후보 24번으로 출마했다가 낙선한 바 있다. 지난 2월 정동극장 이사장에 임명된 배우 장동직씨도 민주당을 공개적으로 지지해왔다.
지난 6일 선임된 박혜진 국립오페라단 단장 겸 예술감독은 서울시오페라단장 재임 시절 발생한 성악가 고 안영재씨의 사고와 관련해 책임론이 제기된 바 있다.
논란이 커지자 연출가 전인철, 전윤환, 부새롬 등 현장 예술인 479명은 이날 정부의 문화기관장 인사를 규탄하는 성명을 발표했다. 이들은 “낙하산 인사는 한 사람의 자리 문제가 아니라, 그 기관과 연결된 예술가 개개인의 생존을 위협하고, 생태계 전체를 서서히 무너뜨리는 문제”라고 했다. 전인철은 한 줄 성명에서 “전문가가 아니어도 기관장을 할 수 있다면 저도 내일부터 삼성서울병원으로 출근하겠습니다. 수술은 현장에서 배우죠”라고, 부새롬은 “인사의 근거가???!!”라고 밝혔다.
진보 성향 문화단체인 문화연대는 21일 청와대 앞에서 정부의 문화예술 인사 정책을 규탄하는 기자회견을 갖는다. 이들은 “전문성보다 대중적 인지도, 역량보다 관계가 우선하는 것이 아니냐는 의심이 점점 현실로 받아들여지고 있다. 공공 문화예술기관의 자리가 특정한 보상이나 배분의 대상으로 인식되는 상황은 결코 가볍게 넘길 수 없다”며 “이 대통령은 문화분야 인사정책에 대해 직접 사과하고 전면 재검토하라”라고 주장했다.
미국 공화당 소속 하원의원 54명이 미국 기업을 겨냥한 차별적 규제 조치를 중단할 것을 촉구했다. 미국이 쿠팡과 하이브 등 민간 기업의 문제를 외교 영역으로 끌어들이면서 한국 정부의 부담이 커지고 있다. 이들 기업은 개인정보 유출과 부정거래 혐의로 국내법 절차에 따라 수사를 받고 있다.
미국 공화당 내 최대 정책 모임 중 하나인 공화당 연구위원회(RSC) 소속 하원의원 54명은 21일(현지시간) 강경화 주미국 한국대사에게 보낸 서한에서 “한국에서 사업을 운영하는 미국 기업들을 겨냥한 차별적 규제 조치를 즉시 중단할 것을 촉구한다”고 밝혔다. 그러면서 한국 정부가 쿠팡에 압박을 가하고 있다며 이를 중단해야 한다는 취지로 언급했다.
미국 행정부도 지난해 11월 쿠팡의 개인정보 유출 문제가 불거지고 경찰이 수사에 착수한 이후 쿠팡 문제를 한국 정부에 제기하고 있다. 미국 측은 자국 기업인 쿠팡이 한국에서 부당한 차별과 대우를 받아서는 안된다는 뜻을 정부에 전달하고 있다. JD 밴스 미국 부통령도 지난 1월 김민석 국무총리와 만난 자리에서 쿠팡 문제를 꺼냈다.
한국 정부는 쿠팡을 상대로 한 차별은 없으며 국내 사법 절차와 관련한 사안이라는 입장이다. 정부는 쿠팡의 의도에 휘말리지 않기 위해 이 문제가 외교 이슈로 비화하지 않도록 하려 했다. 그러나 미국 측이 쿠팡 문제를 외교 테이블에 계속 올리면서 한·미 사이의 쟁점으로 부각되고 있다. 정부 소식통은 “한·미 간 쿠팡 사안이 문제가 되고 있는 상황”이라고 했다.
특히 미국 측은 김범석 쿠팡Inc 이사회 의장의 경찰 수사와 관련한 문제도 거론한 것으로 알려졌다. 경찰은 김 의장이 입국하면 즉시 조사하기 위해 입국 시 통보 조치를 법무부에 요청한 상태이다. 김 의장이 입국하면 체포나 구속될 가능성이 있다. 미국 측은 김 의장이 수사를 받은 뒤 다시 귀국할 수 있도록 해달라고 요청했을 수 있다. 그러나 정부는 국내 절차에 따라 진행한다는 입장이다. 외교부 당국자는 이날 “쿠팡에 대한 조사는 우리 국내법과 적법 절차에 따라 처리해 나갈 예정”이라고 했다.
한·미관계가 쿠팡 문제로 껄끄러워지면 향후 양국의 안보 협의에도 영향을 끼치는 게 아니냐는 관측도 나온다. 한·미는 지난해 11월 조인트 팩트시트(공동설명자료)에 따라 한국의 우라늄 농축·사용후핵연료 재처리 권한 확보와 핵추진 잠수함 도입을 위한 첫 협상을 앞두고 있다. 미국이 이란 핵 문제에 집중하는 상황이 한·미 안보협의 지연의 주된 원인으로 꼽히지만, 향후 쿠팡 문제도 지장을 줄 수 있다는 것이다.
다만 다른 정부 소식통은 “쿠팡 문제가 안보 협의의 걸림돌이 되고 있지 않다”고 했다. 외교부 당국자는 “정부는 쿠팡 관련 이슈가 한·미 간 안보 논의에 부정적 영향을 미치지 않도록 미국 측과 지속 협의해 나갈 예정”이라며 “정부는 미국 측과의 소통 과정에서 안보 논의는 쿠팡 사안과 별개로 진전돼야 한다는 입장”이라고 밝혔다.
미국 측이 방시혁 하이브 이사회 의장의 출국금지 해제를 경찰에 요청한 것을 두고도 논란이 일고 있다. 앞서 주한 미국대사관은 방 의장이 오는 7월4일 미국 독립 250주년 기념행사에 참석할 수 있도록 출국금지를 해제해 달라는 내용의 서한을 경찰청장 직무대행에게 보냈다. 방 의장은 2019년 하이브 상장 당시 투자자들을 속여 1900억원대 이익을 챙긴 혐의(자본시장법 위반)를 받고 있다. 미국이 국내 경찰 수사에 과도하게 개입하려는 한다는 비판이 나왔다.
경찰은 지난 21일 방 의장의 구속영장을 검찰에 신청했다. 경찰이 미국 측의 요청에 선을 그은 것으로 해석된다. 외교부도 방 의장 건에 신중한 태도를 보인다. 외교부 당국자는 “경찰에서 어떻게 처리하는지를 보겠다”라며 “이후에 한·미가 어떤 소통을 할지는 예단하지 않겠다”고 했다. 국내 사법 절차 진행에 외교당국이 관여하는 건 부적절하다는 취지로 해석된다.
다만 정부 입장에서는 미국의 이런 행위가 외교적 부담으로 작용할 수 있다. 미국은 독립 250주년 행사를 중요하게 여기고 있기 때문이다. 한·미 외교당국은 미국 독립 250주년 기념행사 개최를 위해 협력하기로 한 터다. 임상우 외교부 공공외교대사와 사라 로저스 미국 국무부 공공외교 담당 차관은 지난 1일 열린 제2차 공공외교 협의에서 이런 내용이 담긴 협력각서에 서명하기도 했다.
한·미관계 전문가는 “미국이 무리한 요구를 하는 것”이라며 “필요하면 경찰 등이 미국 측에 항의라도 해야 할 것”이라고 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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