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해외선물 투자 정부가 올해 기초학력 보장 예산을 2023년의 4분의 1 수준으로 삭감한 것으로 확인됐다. 17개 시도교육청의 기초학력 보장 예산도 2023년보다 절반 정도 줄어들었다. 일선 학교에선 관련 프로그램이나 수업 시수가 영향을 받고 있다는 증언이 나온다. 사교육의 영향력이 갈수록 확대되고 교육 격차가 커지는 상황에서 기초학력 에산을 축소하는 것이 교육불평등을 확대시키는 결과로 이어질 수 있다는 지적이 제기된다.9일 국회입법조사처가 고민정 더불어민주당 의원실에 조사회답한 내용을 보면, 기초학력 보장과 관련된 정부 예산(특별교부금)은 올해 1298억원이 편성됐다. 기초학력보장법이 시행된 2022년 4730억원에서 2023년 5411억원으로 늘었다가 올해는 4분의 1 수준으로 급감했다.이 같은 예산 축소는 당초 정부 계획이나 기초학력보장법의 취지와 맞지 않다. 교육부는 2022년 11월 공개한 ‘제1차 기초학력 보장 종합계획(2023~2027)’에서 2024년 5872억...
[주간경향] “저기 있는 거(나무) 한 개도 못씁니다. 멀쩡한 거 같아도 싹 다 죽었어요.”배방천을 거슬러 내배방마을로 가던 길에서 만난 한 주민이 고개를 숙인 채 말했다. 집 앞 타다 남은 잔해들을 그러모으던 그는 ‘피해가 어느 정도냐’는 질문에 “호미 한 개 안 남았는데 사과 농사는 무슨…”이라며 혀를 찼다.경북 안동. 계명산 자락 배방저수지를 출발해 배방천을 따라 길게 자리 잡은 배방마을은 4개 부락 50여 가구로 이뤄진 작은 마을이다. 30여 년 전만 해도 담배 농사를 주로 지었지만, 부락 전체가 벌이가 더 나은 사과 농사로 갈아타면서 안동에서도 사과가 많이 나기로 소문난 마을이다.지난 4월 8일 배방마을에서 만난 주민 김경대씨(69)는 “좀 있으면 꽃이 펴야 하는데 아직 이파리 한 개가 안 난다. 이게 착과가 될지 걱정이 태산”이라고 말했다. 그러면서 “나무들이 전부 누렇게 변했는데 조마조마하다”고 말했다. 불이 넘어온 날, 배방 골짜기를 가운데 두고 양 ...
윤석열의 내란을 저지한 가장 큰 힘은 시민정치였다. 헌법재판소도 대통령 파면을 선고하면서 그런 사실을 일깨워 주었다. 시민 모두가 함께 힘을 모아 민주공화국을 지켰다는 지적은 옳다. 성별, 지역, 계층을 넘어 공화국의 시민들이 나섰고, 심지어 ‘제복 입은 시민들’까지 계엄을 멈추는 데 한몫했다. 내란 세력을 제압하고, 윤석열을 탄핵한 것도 시민의 힘으로 이룬 쾌거였다.여기서 한 가지 생각해 볼 문제가 있다. 윤석열은 파면됐고 내란죄로 재판을 받고 있으며 다음 대통령을 뽑는 선거가 시작되고 있는 즈음 시민정치는 어떻게 해야 하나? 결론부터 말하자면 시민정치는 이 역사의 현장에서 계속 자리를 지켜야 한다.첫째, 상황의 반전을 획책하는 헌정 파괴 세력의 모략이 끊이질 않기 때문이다. 내란 전모가 다 밝혀지지 않았는데 그 우두머리는 감옥에서 나와 의기양양 지지자들을 선동하고 있다. 국가체제 구석구석에 똬리를 튼 내란 동조 세력들은 진실을 호도하기 위해 수시로 발호하고 있다.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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