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한덕수, 정권교체 염두 알박기” 비판 > 공지사항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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한덕수 대통령 권한대행 겸 국무총리가 8일 대통령 몫 헌법재판관 후보자 2명을 지명하는 등 전격적으로 인사권 행사를 한 것은 다각도의 정치적 포석으로 풀이된다. 6·3 대선 정국에서 구 야권의 국무위원 탄핵소추 공세에 방어막을 구축하면서, 정권교체 가능성을 염두에 두고 ‘알박기’에 나선 것이라는 해석이 나온다.복수의 정부 관계자에 따르면 한 권한대행은 이날 국무회의에 앞서 국무위원 간담회를 열고 이번 인사 결정에 대해 국무위원들과 논의했다. 국무위원들은 대체로 동의 의사를 표했다고 한다.표면적으로는 헌재의 9인 체제가 조속히 갖춰져야 한다는 점을 강조했다. 한 권한대행은 “헌재 결정이 지연될 경우 대선 관리, 필수 추경(추가경정예산) 준비, 통상 현안 대응 등에 심대한 차질이 불가피하며, 국론 분열도 다시 격화될 우려가 크다”고 말했다.기저에는 정치적 계산이 깔렸다는 분석이 많다. 대통령 몫 인사권을 권한대행이 행사할 수 있는지를 두고 논란이 예상되고, ...
정부가 한국에 들어오기를 원하는 해외 거주 북한이탈주민(탈북민)의 입국을 지원하는 공식 협의체를 꾸린다. 그간 법적 근거 없이 진행해오던 탈북민 입국 지원 내용을 단계별로 법령에 구체화했다.9일 통일부에 따르면 통일부는 전날 이러한 내용의 ‘북한이탈주민의 보호 및 정착지원에 관한 법률’(북한이탈주민법) 시행령 개정안을 다음 달 19일까지 입법예고했다. 지난해 12월 국회가 일부 개정한 북한이탈주민법이 오는 6월 시행되는 것을 앞두고 이뤄진 후속·보완 조치다.개정 북한이탈주민법은 “외교부 장관은 외국에서 재외공관의 장에게 보호를 신청한 북한이탈주민에 대해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국내 입국에 필요한 지원을 할 수 있다”는 내용을 신설했다. 시행령 개정안은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정부의 탈북민 한국 입국 지원 내용을 구체적으로 명시했다.개정안에 따르면 해외 거주 탈북민이 한국 대사관을 비롯한 재외공관 등에 보호를 신청한 이후부터 국내에 입국할 때까지 정부는 신변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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