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허위 학력·여론조사 왜곡’ 혐의 장예찬 1심서 벌금 150만원 > 공지사항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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지난 22대 총선 부산 수영구에 출마했다가 낙선한 장예찬 후보가 허위 학력 기재, 여론조사 왜곡 혐의로 1심에서 벌금형을 선고받은 사실이 뒤늦게 알려졌다.9일 법조계에 따르면 부산지법 동부지원 형사2부(박주영 부장판사)는 지난 2월 공직선거법 위반 혐의로 기소된 장씨에게 벌금 150만원을 선고했다. 재판부는 장씨가 후보자 등록 당시 학력란에 ‘네덜란드 마스트리히트 국립음악대학교 음악학사과정 중퇴(2008.9∼2009.8)’라고 기재했지만, 실제로는 ‘주이드 응용과학대학교’ 소속의 음악학부에 재학 후 중퇴한 사실이 있다고 판단했다.주이드 응용과학대는 실무 중심의 대학으로 마스트리히트 지역에 있는 것은 맞지만, 연구 중심 대학인 마스트리히트 대학교와는 무관하다.장씨 측은 해당 음악학교가 관행적으로 ‘마스트리히트 국립음대’로 불려 왔고 번역 공증까지 받아 등록했기 때문에 허위 공표가 아니라고 주장했다. 그러나 재판부는 “정식 대학명을 생략했을 뿐 아니라 단과대를 ...
더불어민주당이 6·3 대선을 앞두고 가짜뉴스에 대응하는 두번째 당내 기구인 ‘민주소방서(가제)’ 출범을 준비 중인 것으로 9일 확인됐다.민주당 관계자들의 말을 종합하면 당 국민소통위원회는 ‘민주파출소’에 이어 민주소방서 출범을 준비해 시험 가동에 들어갔다.민주소방서는 시민 제보를 받아 허위조작 정보에 대응하는 민주파출소와 달리, 유튜브 등의 소셜미디어에서 선제적으로 허위 정보를 발굴해 대응하는 데 중점을 둔 것으로 전해졌다. 인공지능(AI)을 이용한 가짜뉴스 판별 기술도 발달하고 있는 만큼, 이 같은 기술이 적용될 가능성도 거론된다.당 관계자는 “새로 출범되는 기구는 대선 정국에서 중요한 역할을 하게 될 것”이라고 설명했다. 대선이 시작되면 가짜뉴스가 폭증할 수 있어 강력 대응이 필요하다는 지적이다. 이재명 전 대표는 지난 대선 당시 ‘조폭 연루설’ 등 근거가 불분명한 정보들로 적잖은 타격을 입은 바 있다.앞서 민주당은 지난 12·3 비상계엄 뒤 가짜뉴스가 늘어나자...
한덕수 대통령 권한대행의 대통령 몫 헌법재판관 지명 후폭풍이 일파만파다. 한 대행의 기습 지명이 대통령 고유 권한을 남용하고 헌법 질서를 흔든 행위라는 것이다. 특히나 이완규 법제처장 지명은 절차 위법 논란도 넘어섰다. 내란 수사선상에 있는 그가 헌법을 최종 해석하는 재판관이 되는 것 자체가 헌재와 민주주의를 모독하는 것이다. 진보·보수를 떠나 9일 각계각층에서 지명 철회 요구가 줄잇고 시민들이 다시 광장에 나서겠다고 하는 이유일 테다.재판관 후보자 지명 때 “헌재 결정 지연으로 국론 분열이 격화될 수 있다”고 한 한 대행의 말은 모순투성이다. 그는 지난해 12월 “권한대행은 대통령의 중대한 고유 권한 행사는 자제해야 한다”며 국회 추천 재판관 후보자 3명(정계선·조한창·마은혁)을 임명하지 않았다. 그런데 지금은 역대 권한대행 누구도 헌법기관의 대통령 몫 인사는 하지 않은 전례를 깨고, 왜 대통령 권한을 적극 행사하기로 맘을 바꿨는가. 마 후보자 임명을 유보하면서 한 대행은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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