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각지대로 빠져나가는 기후변화영향평가…“제도 개선 필요” > 공지사항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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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강원 고성 켄싱턴 설악밸리 관광단지 조성으로 수목이 대량 훼손돼 1만9560CO2톤의 온실가스 저장·흡수량이 감소하는 것으로 추산됐다. 사업 시설이 운영되면 연료 사용 등으로 연간 4만2792CO2톤의 온실가스가 발생하는 것으로 산정됐다.#경남 함안 승마장 시설은 계획시설은 공사 과정에서 약 1104CO2톤의 온실가스가 배출되는 것으로 추산됐다. 시설 운영 시 전력 사용에 따른 온실가스 배출량은 연간 52만446CO2톤으로 산정됐다.이들 시설은 대규모 온실가스를 배출하지만 두 곳 모두 기후변화영향평가를 받지 않았다. 관광단지 개발, 체육시설 설치 사업은 기후변화영향평가 대상 사업에서 제외하는 규정 때문이다.온실가스 배출 감축을 위해 시행 중인 기후변화영향평가 제도가 미흡해 개선이 필요하다는 환경단체 연구 보고서가 나왔다. 기후변화영향평가는 국가의 주요 계획이나 대규모 개발사업에 대해 기후변화 영향을 사전에 평가해 온실가스 감축을 유도하는 제도다.9일 기후솔루션이 ...
지난 7일 경향신문은 오는 18일 문형배 헌법재판소장 권한대행, 이미선 재판관의 퇴임 이후 벌어질 헌재의 재판관 공백 문제를 지적하는 기사를 내보냈다. 헌법재판관 정원은 9명인데 현재 8명뿐이고 이 중 대통령 지명 몫인 문 권한대행, 이 재판관 2명이 퇴임해 ‘6인 체제’가 되면 어려움에 봉착할 것이라는 법조계 안팎의 우려를 자세하게 설명했다. 그러니 한덕수 대통령 권한대행 겸 국무총리가 이미 국회가 선출한 마은혁 재판관을 신속히 임명해 ‘7인 체제’라도 만들어야 헌재의 기본적인 기능은 유지할 수 있다는 주장도 담았다. 이 기사에는 문 권한대행, 이 재판관의 후임은 ‘당연히’ 오는 6월3일 선출될 차기 대통령이 임명할 것이라는 전제가 깔려 있었다.같은 날 한국일보도 비슷한 취지의 기사(열흘 뒤엔 다시 ‘6인 체제’…‘헌재 공백’ 반복 언제까지)를 내보냈다. 마은혁 재판관이 임명돼 7인 체제가 돼도 주요 사건 심리·선고가 쉽지 않으니 이참에 근본적인 대책을 마련해야 한다는 것이...
통일부가 10일 김여정 북한 노동당 부부장의 ‘완전한 비핵화 불가’ 담화에 대해 “북한의 핵보유국을 인정하는 전제 아래 군축 협상을 시사하며 대화 여지를 암시한 측면이 있다”고 평가했다.통일부 당국자는 이날 기자들과 만나 전날 발표된 김 부부장 담화와 관련해 “새롭게 안보 우려 해소 방법을 주문한 게 특이한 부분”이라며 이같이 밝혔다.김 부부장은 전날 담화에서 “미·일·한에 있어서 직면한 안보 우려를 해소할 수 있는 유일한 해법은 조선민주주의인민공화국의 현 지위를 흔들어보려는 일방적인 현상 변경 시도를 철저히 포기하고 정면충돌을 피하는 방법을 골똘히 더듬어 찾는 것뿐”이라고 밝혔다.도널드 트럼프 미국 대통령이 지난 1월 취임한 이후 북한을 핵보유국으로 부르며 대화 의지를 밝히는 상황에서, 북한이 김 부부장 담화를 통해 ‘비핵화 불가’ ‘핵보유국 지위 인정’이라는 협상 재개 조건을 제시한 것이라고 전문가들은 분석한 바 있다.통일부 당국자는 “전반적으로 이번 담화는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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