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네오골드 한국 정부가 미국이 한국산 구리 제품에 관세를 부과하면 미국에 투자한 한국기업의 투자활동이 위축될 수 있다며 우호적인 조치를 미국에 요청했다.13일(현지시간) 미국 연방 관보에 따르면 산업통상자원부는 지난 1일 미국의 구리 수입에 대한 ‘무역확장법 232조’ 조사와 관련해 미국 상부무에 입장을 제출했다.산업부는 의견서에서 한국산 구리 제품이 미국의 국가 안보에 위협이 되지 않고, 오히려 미국 경제와 공급망 안정성이 기여한다고 강조했다. 또 구리 관세가 미국 내 구리 가격을 올려 궁극적으로 미국 제조사의 경쟁력을 약화하는 등 미국의 안보와 경제에 피해를 줄 수 있다고 했다.무역확장법 232조는 특정 품목의 수입이 국가 안보를 위협한다고 판단될 경우 관세 등 적절한 조치로 수입을 제한할 권한을 대통령에게 부여한다.상무부는 트럼프 대통령 지시로 지난달 10일 구리 수입에 대한 조사를 시작했다. 트럼프 행정부 기조상 관세 등 수입 제한 조치가 뒤따를 가능성이 있다.산업...
한덕수 대통령 권한대행이 지명한 함상훈 헌법재판관 후보자(서울고법 부장판사)가 과거 ‘2400원’을 횡령한 버스 기사의 해고가 정당하다는 판결을 내린 것을 두고 지명 철회 목소리가 커지고 있다.윤석열퇴진 전북운동본부는 11일 전북도의회 앞에서 기자회견을 열고 “함상훈은 해고무효 판결을 뒤집어 한 노동자의 생명줄을 가차 없이 끊어버린 파렴치한 자이다”며 “헌법재판관 지명을 당장 철회하라”고 주장했다.이완규 법제처장 헌법재판관 지명 철회도 요구했다.이들은 “이 처장은 내란 직후 윤석열과 ‘안가 회동’을 함께 한 사람이다”면서 “내란 세력 알박기를 중단하라”고 했다.앞서 민주노총 공공운수노조 전북본부는 전날 성명을 내고 “8년 전 이 사건은 악질 자본인 시내버스 회사의 민낯을 보여주는 사례였다”며 “전형적인 유전무죄, 무전유죄 판결을 내린 판사에게 헌법을 수호하는 역할을 맡겨서는 안 된다”고 밝혔다.법조계에 따르면 함 부장판사는 광주고법 민사1부 재판장으로 근...
더불어민주당 대선 경선에 출마한 김경수 전 경남지사가 14일 “용산 대통령실은 단 하루도 사용해서는 안 된다”라고 주장했다.김 전 지사는 이날 MBC 라디오 ‘김종배의 시선집중’ 인터뷰에서 “대통령과 국방부 장관, 합참의장 소위 전시 지휘체계에 해당되는 핵심 인사들이 한 곳에 몰려 있는 나라가 없다”며 이같이 말했다.김 전 지사는 “유사시에 전시의 지휘체계에 해당되시는 분들이 한꺼번에 사고를 당하는 그런 일들이 생기지 말라는 법이 없겠나”라고 말했다.김 전 지사는 대통령 집무실을 서울과 세종에 두자고 주장했다. 그는 “대통령이 세종에서 오래 근무해야 한다”며 “대통령과 장관이 국정 현안을 놓고 자주 토론하고 자주 보는 것이 대통령과 대통령실에 권력이 집중되는 것을 방지하는 수단”이라고 말했다.김 전 지사는 전날 세종시청에서 대선 출마를 선언하며 “연방제 수준의 지방자치로 가야 한다”고 지방 분권을 강조했다.김 전 지사는 민주당 대선 경선 규칙과 관련해 “국민참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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