불법으로 입양한 신생아 방치해 숨지게 한 남녀, 법원은 “징역 5~7년” > 공지사항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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정식 절차를 거치지 않고 불법으로 입양한 생후 7일된 아기를 방치했다가 숨지게 한 남녀에게 실형이 선고됐다.10일 대구고법 형사1부(정성욱 부장판사)는 불법으로 입양한 신생아를 방치해 숨지게 하고 시신을 암매장한 혐의(아동학대치사)로 기소돼 1심에서 각각 징역 7년·5년을 선고받은 A씨(34)와 A씨의 남자친구 B씨(30)에 대한 항소를 기각했다.또 이들에게 아이를 넘긴 혐의(아동복지법 위반)로 기소된 친모 C씨(34)는 원심(징역3년)보다 낮은 징역 2년6개월을 선고했다.A씨와 B씨는 지난해 2월24일 사회관계망서비스(SNS) 오픈채팅방을 통해 C씨의 생후 7일 된 여자아이를 불법으로 입양했다. 아이는 A씨 등이 거주하던 경기도 동두천 집에 도착한 이튿날부터 제대로 호흡을 하지 못하는 등 이상증세를 보였다.아이는 제대로 된 치료를 받지 못한 채 방치됐고, 결국 열흘 뒤 사망했다. 숨진 아이는 경기도 포천에 있는 A씨 친척 집 인근 나무 아래 암매장됐다.재판부는...
국민의힘이 오는 14~15일 대선 후보 등록을 받고, 다음달 3일 전당대회를 열어 대선 후보를 확정하기로 했다. 당이 본경선 후보를 2021년 대선(4명) 때와 달리 2명으로 압축해 치르는 안을 검토하자 당내 일부에서 반발이 나왔다.국민의힘은 9일 대선 경선 선거관리위원회 첫 회의를 열어 이 같은 경선 일정을 의결했다고 호준석 선관위 대변인이 밝혔다. 당 선관위는 오는 5월4일이 대선 후보의 공직자 사퇴 시한인 점을 감안해 그 전날이자 토요일인 5월3일 전당대회를 열어 최종 후보자를 선출하기로 했다. 오는 14~15일 후보자 등록을 받고, 16일 서류 심사를 통해 1차 경선 진출자를 발표한다.국민의힘은 이번 경선에서 캠프별 여론조사를 하려면 사전에 당에 신고하도록 하는 ‘명태균 방지조항’을 도입했다. 대선 출마자는 1년6개월 전에 선출직 당직에서 사퇴해야 한다는 ‘당권·대권 분리’ 규정을 이번에 적용하지 않기로 했다. 이에 따라 지난해 12월 사퇴한 한동훈 전 ...
인스타그램이 이용자끼리 위치를 공유하는 ‘친구 지도’ 기능의 시범 서비스를 11일 시작했다.이날 새롭게 도입된 친구 지도는 이용자가 자신의 위치를 친구에게 알리거나 친구들이 어디에 있는지 파악할 수 있는 기능이다. 이 기능을 활용하면 맛집 정보를 친구에게 추천하거나 친구가 다녀온 특정 장소의 위치를 확인할 수 있다. 같은 시각 가까운 장소에 있는 친구를 발견할 경우 약속을 잡거나 인사를 나눌 수도 있다.하지만 도입 첫날인 이날 온라인에서는 해당 기능이 사생활 침해 우려가 있다는 논란이 일었다. 시·군이나 동과 같이 대략적인 위치가 아니라 특정 건물이나 아파트의 동처럼 구체적인 위치까지 공유됐기 때문이다. 이용자들은 해당 기능이 “각종 범죄에 악용될 가능성이 있어 보인다”며 SNS에 자기 위치가 공개되지 않도록 설정하는 방법을 공유하기도 했다.인스타그램 측은 문제가 없다는 입장이다. 친구 지도 기능이 기본적으로 ‘비활성화’ 상태로 설정돼있는 데다 이용자가 지정한 친구 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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