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한덕수 재판관 지명’ 헌법소원 주심은 마은혁 > 공지사항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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헌법재판소가 10일 한덕수 대통령 권한대행 겸 국무총리의 ‘헌법재판관 후보자 지명’에 대한 헌법소원과 효력정지 가처분 사건의 주심 재판관으로 마은혁 헌법재판관(사진)을 지정했다. 지난 9일 취임한 마 재판관은 자신의 임명과 함께 지명된 재판관 후보자 2인에 관한 판단을 직접 하게 됐다.헌재는 김정환 변호사와 법무법인 덕수 등이 제기한 헌법소원 및 가처분 신청 사건 5건을 이날 무작위 전자배당 시스템을 통해 마 재판관에게 배당했다.김 변호사는 “헌법과 법률이 정한 자격과 절차로 임명된 법관에 의한 재판을 받을 권리를 침해했다”며 한 권한대행의 재판관 지명 행위에 대해 헌법소원 심판과 가처분 신청을 냈다. 법무법인 덕수와 민주사회를위한변호사모임도 헌법소원과 가처분을 별도로 제기했다.주심 재판관이 속한 지정재판부는 30일 이내에 사건의 적법요건 충족 여부를 심사해 각하 여부를 결정한다. 지정재판부가 요건을 갖췄다고 판단하면 사건은 전원재판부로 넘...
금융당국이 금융지주회사의 핀테크 기업 출자 제한을 완화하는 방향으로 법 개정을 추진한다. 금융지주와 핀테크 기업의 협업을 촉진하기 위해 현행 5%인 출자 상한을 최대 15%로 상향하는 것이 핵심이다. 금융위원회는 이 같은 내용의 금융지주회사법 및 금융지주회사법 시행령 개정안을 다음달 26일까지 입법예고한다고 13일 밝혔다.2000년 제정된 금융지주회사법에 따르면 금융지주는 자회사(지분율 50% 이상)가 아닌 회사의 지분을 5% 이상 보유할 수 없었다. 금산분리(금융과 산업 자본의 분리) 원칙에 따른 것이지만 금융업계 디지털화가 가속화하는 상황에서 금융지주와 핀테크사의 전략적 협업을 어렵게 하는 문제가 있었다.그간 은행, 보험사 등 자회사는 핀테크 회사 지분을 15% 보유할 수 있었지만 금융지주는 5% 한도에 묶여 ‘역차별’이라는 비판도 나왔다.이에 금융위는 금융지주도 자회사가 아닌 핀테크 기업에 최대 15%까지 출자할 수 있도록 규제를 완화하기로 했다. ...
대통령경호처 직원들이 윤석열 전 대통령 파면 후에도 자리를 지키고 있는 김성훈 경호처 차장과 이광우 경호본부장의 사퇴를 요구하는 연판장을 돌리고 있는 것으로 10일 파악됐다. 11일까지 700여명의 경호처 직원 중 과반인 400명 정도가 참여할 것이란 관측이 나왔다.이날 경향신문 취재를 종합하면 경호처 직원들은 ‘경호차장 등의 권한행사 중지 청원의 건’이라는 이름의 연판장에 서명을 받고 있다. 연판장에는 ‘김 차장과 이 본부장은 대통령의 신임을 등에 업고 경호처를 사조직화했으며 직권남용 등 갖은 불법 행위를 자행해 조직을 위태롭게 하고 있다’는 비판이 포함됐다. 경호처에서 수뇌부 퇴진을 요구하는 연판장이 돈 것은 창설 62년 만에 처음이다.김 차장과 이 본부장은 경찰과 고위공직자범죄수사처(공수처)의 지난 1월3일 윤 전 대통령 1차 체포 작전을 방해하고, 체포 저지 지시를 거부한 경호처 직원에 대한 인사 조처 및 대통령실 비화폰 통신기록 삭제 지시 혐의로 수사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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