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인스타 팔로워 통일교 해외도박 수사 무마 의혹 규명되나…종합특검, 경찰청 등 압수수색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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작성자 행복이이
댓글 0건 조회 22회 작성일 26-04-22 22:2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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인스타 팔로워 권창영 2차 종합특별검사팀이 통일교의 해외 원정도박 수사 무마 의혹에 대해 추가 진상 파악에 나섰다. 특검은 경찰의 통일교 수사 무마 개입에 김건희 여사와 윤석열 전 대통령 등 ‘윗선’ 개입이 있었는지를 규명할 방침이다.
특검은 20일 경찰청과 강원경찰청, 춘천경찰서에 검사와 수사관 등을 보내 압수수색을 벌였다. 압수수색은 경찰이 통일교의 미국 원정도박 첩보를 입수하고도 수사를 진행하지 않고, 관련 정보를 권성동 국민의힘 의원 등에게 누설했단 의혹과 관련해 경위와 윗선 개입 등을 확인하기 위한 것으로 알려졌다.
통일교의 해외 원정도박 의혹은 2022년 6월 춘천경찰서 첩보에서 시작됐다. 춘천경찰서는 ‘한학자 총재 등 통일교 임원이 미국 라스베이거스에서 원정도박을 한다’는 제보를 접수했다. 이후 입건 전 조사(내사)에 착수했다. 이러한 수사 정보는 권 의원에게 흘러 들어갔다. 윤영호 전 통일교 세계본부장은 권 의원으로부터 “압수수색까지 있을 수 있다”는 취지의 연락을 받고, 이 사실을 한 총재와 정원주 전 비서실장에게 전달했다. 이어 관련 자료를 없애는 등 압수수색 대비에 나섰다.
앞서 이 의혹을 수사한 민중기 특별검사팀은 지난해 7월 경찰청과 춘천경찰서 등을 압수수색했다. 이어 경찰 첩보에 따른 압수수색에 대비해 관련 증거를 인멸하라고 한 혐의(증거인멸교사)로 권 의원과 한 총재 및 정 전 비서실장을, 증거를 인멸한 혐의로 윤 전 본부장을 각각 기소했다. 다만 해당 정보를 누설한 경찰관을 찾아내지 못해 ‘성명불상’으로 처리했고, 경찰의 수사 무마 의혹 수사도 마무리하지 못했다.
특검은 이 사건이 종합특검법상 2조1항13호에 해당한다고 밝혔다. ‘윤석열과 김건희가 본인 또는 타인의 사건 관련 수사상황을 보고받고, 수사 및 공소제기 절차에 관해 사건의 은폐·무마·회유·증거조작·증거은닉 등 적법절차의 위반 및 기타 수사기관의 권한을 오남용하게 했다는 범죄 혐의 사건’을 수사할 수 있다는 조항이다.
코로나19 백신을 맞은 뒤 이상 자궁출혈이나 안면신경 마비·이명 등의 질환이 생긴 경우 백신 부작용을 인정받아 정식 피해보상을 신청할 수 있게 된다.
17일 질병관리청에 따르면 코로나19 예방접종 피해보상·재심위원회는 기존에 ‘지원’ 대상이던 예방접종 피해 관련성 의심질환을 ‘보상’ 대상으로 전환한다.
이에 따라 보상 대상에 추가된 질환은 뇌정맥동혈전증(AZ·얀센)·모세혈관 누출 증후군(AZ·얀센)·길랭-바레 증후군(AZ·얀센)·면역 혈소판 감소증(AZ·얀센)·급성 파종성 뇌척수염(AZ)·정맥 혈전증(얀센)·다형홍반(화이자·모더나)·횡단성 척수염(AZ·얀센·화이자·모더나)·피부소혈관혈관염(얀센)·이명(AZ·얀센)·필러시술자 얼굴 부종(화이자·모더나)·안면 신경 마비(AZ·얀센·화이자·모더나)·이상 자궁 출혈(전체백신) 등 13개다.
심근염과 심낭염의 경우 지금까지는 화이자·모더나 백신을 맞은 경우만 피해 보상을 받았으나 앞으로는 노바백스 백신 접종자도 보상 대상에 포함된다.
정부와 국회는 지난해 ‘코로나바이러스감염증-19 예방접종 피해보상 등에 관한 특별법’을 제정해 시행했다. 당시 정부는 특별법 시행 이전에는 백신과 인과관계가 명백한 12개 질환에 대해서만 피해 보상을 했으나 특별법으로 더 폭넓은 피해 구제 기회를 마련하겠다고 밝힌 바 있다.
이번 조치로 기존에 심의에서 ‘관련성 의심’ 질환 판정을 받은 경우는 재심 신청을 할 수 있다.
질병청 관계자는 다만 “접종받은 백신 종류에 따라 인정되는 관련성 의심 질환 범위가 다르다”며 “신규로 보상 신청을 하는 경우 관련성 의심 질환으로 진단받았더라도 보상위원회에서 백신 접종과의 시간적 개연성 등을 판단한 후 보상 여부를 결정할 것”이라고 말했다.
정식 피해보상 대상이 되면 진료비 외에 정액 간병비 등도 지원받을 수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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