헌재, 한덕수 헌법재판관 지명 헌법소원 ‘심판회부’ 결정 > 공지사항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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헌법재판소가 한덕수 대통령 권항대행 겸 국무총리가 대통령 몫의 헌재 헌법재판관을 지명한 것에 대한 위법성을 심리해달라는 위헌소송을 전원부에서 검토하기로 결정했다.11일 경향신문 취재결과 헌재는 이날 김정환 변호사가 낸 헌재 재판관 임명권 행사 위헌소송을 심판회부 결정하기로 했다. 심판회부는 재판관 전원이 참여해 사건을 심리하는 전원부로 사건을 넘긴다는 의미다. 헌재는 본격적으로 한 권한대행의 지명권 행사에 관한 헌법 위반 여부를 들여다 볼 것으로 보인다.한 권한대행의 ‘헌법재판관 후보자 지명’에 대한 헌법소원과 효력정지 가처분 사건의 주심 재판관은 마은혁 헌법재판관이 맡는다. 마 재판관은 오는 15일 평의를 열고 쟁점 보고를 진행할 예정이다.‘한덕수 월권’ 제동걸까···‘재판관 지명 효력정지’ 심리 속도내는 헌재한덕수 대통령 권항대행 겸 국무총리가 ‘대통령 몫’ 헌법재판관을 지명한 건 위헌적 월권행위라는 비판이 쏟아지는 가운데 헌법재판소가 이번 사태와 관련해 접수된 헌...
8일(현지시간) 도미니카공화국 수도 산토도밍고의 한 나이트클럽 지붕이 무너진 현장에서 구조 요원들이 생존자 수색을 하고 있다. 사고대책본부는 확인된 사망자 수가 113명으로 집계됐으며 250여명이 다쳤다고 밝혔다. 당시 현장에는 500~1000명이 있던 것으로 추정돼 피해 규모는 더 늘어날 수도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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