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유용한 사이트 모음집 김동연 경기도지사가 12일 경기 광명시 신안산선 지하터널 붕괴 사고 현장을 찾아 “최대한 빨리 들어가 빠른 시간 내 실종자를 구조하겠다”고 밝혔다.김 지사는 “지금 비가 내리고 밤에도 비가 온다는데 추가 붕괴 위험으로 구조작업이 잠시 중단됐다”며 “구조 여건이 갖춰지는대로 최선을 다해 구조할 것”이라고도 말했다.이어 “인근 아파트나 초등학교, 민가 등은 간이 진단에서 안전에 이상이 없어 (주민들이) 복귀하셨다”며 “정밀 진단을 해서 추가적인 위험이 없는지도 면밀하게 살펴보도록 하겠다”고 덧붙였다.전날 오후 3시 13분 광명시 일직동 양지사거리 부근 신안산선 지하터널 공사 현장에서 붕괴 사고가 발생해 이날 오후 8시까지도 노동자 1명이 실종된 상태다.
도널드 트럼프 미국 대통령이 중국을 제외한 국가별 상호관세를 90일간 전격 유예하자 대미 보복 관세를 보류한 유럽연합(EU)이 향후 협상에 실패할 경우 미국 빅테크 기업에 과세할 수 있다고 경고했다. 미국의 관세 유예에 일단 협상에 주력하겠다는 메시지를 보내면서도 협상 불발에도 대비하겠다는 것이다.우르줄라 폰데어라이엔 EU 집행위원장은 10일(현지시간) 영국 일간 파이낸셜타임스 인터뷰에서 트럼프 대통령이 관세를 유예하기로 한 90일간 협상을 통해 “균형 잡힌 합의안을 도출할 수 있도록 노력하겠다”면서도 합의가 불발될 시 “광범위한 대응 조치들이 있다”고 말했다.그는 대응 조치의 예로 미국의 빅테크 기업에 타격을 줄 수 있는 “디지털 서비스의 광고 수익에 대한 과세”를 거론하며 무역 전쟁이 서비스 분야로 확대될 수 있다고 경고했다. 그는 “우리는 보복 조치를 개발하고 있다”며 미국의 서비스 수출에 타격을 줄 수 있는 ‘통상위협대응조치(ACI)’ 발동 가능성도 열어뒀다....
국가유공자 유족 가운데 보상금을 받을 자녀의 순위를 정할 때 연장자를 우선하도록 한 국가유공자법 조항이 위헌이라는 헌법재판소 판단이 나왔다. 헌재는 이 조항이 나이가 많은 사람과 적은 사람을 합리적 이유 없이 차별한다고 봤다.헌재는 10일 국가유공자 등 예우 및 지원에 관한 법률(국가유공자법) 13조 2항 3호에 대해 재판관 8인 전원일치로 헌법불합치 결정했다. 헌법불합치는 해당 법률이 헌법에 어긋나지만, 사회적 혼란을 피하기 위해 한시적으로 존속시키는 것이다. 헌재는 국회가 내년 12월31일을 시한으로 개정할 때까지는 해당 법 조항이 유효하다고 밝혔다.국가유공자법은 보상금 지급 순위를 배우자, 자녀, 부모 등의 순으로 정하고 있다. 같은 순위자가 2명 이상일 경우엔 같은 순위 유족 간 협의에 의해 1명을 정하고, 협의가 되지 않으면 국가유공자를 주로 부양·양육한 사람에게 보상금을 지급하도록 규정한다. 여기에 해당하는 사람도 없으면 나이가 많은 사람이 보상금을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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