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네이버 상위노출 유정복 인천시장이 4년 중임제와 대통령·정부·국회의 권한을 분산하는 분권형 개헌 등을 5대 공약으로 발표했다. 또 여성도 군에 입대하는 ‘모두 징병제’ 도입도 약속했다.유 시장은 14일 국민의힘 중앙당사에서 대선 경선 후보 등록을 마친 뒤 대한민국의 위기를 돌파하기 위한 5대 공약을 발표했다.유 시장은 우선 4년 중임제 전환과 대통령·정부·국회의 권한을 줄이는 개헌을 추진, 2026년 지방선거와 동시에 국민투표를 실시해 새로운 국가 운영체계를 마련하겠다고 밝혔다.이어 대한민국의 핵심가치인 민주주의와 자유시장 경제를 지키기 위해 반시장·반기업 행위를 차단하는 자유시장경제법을 제정하고, 수도를 세종시로 이전해 서울과 수도권에 집중된 기능을 분산시키겠다고 강조했다.또한 천원 주택과 1억 드림 등 인천에서 성공한 출산장려정책을 전국으로 확대하고, 해외 진출 역량을 갖춘 청년 창업가 10만명에게 글로벌 진출 기회를 주겠다고 설명했다.유 시 장은 이 밖에도 남녀가 모두...
소리 없는 쿠데타클레어 프로보스트·매트 켄나드 지음윤종은 옮김 | 소소의책 | 364쪽 | 2만5000원ISDS. ‘투자자·국가 간 분쟁 해결 절차’로 번역되는 이 단어는 미국계 사모펀드 론스타가 외환은행 매각 과정에서 손해를 끼쳤다며 한국 정부를 상대로 2012년 11월 제기한 국제소송의 공식 명칭이다. 10년이 채 흐르기 전인 2022년 8월 세계은행 국제투자분쟁해결센터(ICSID)는 한국 정부가 론스타에 2억1650만달러(약 3190억원)를 배상하라는 판정을 내렸다. 정부는 2013년부터 2023년 4월까지 ISDS에 대응하기 위해 국내외 로펌에 433억원을 지급한 것으로 나타났다.외국계 기업이 정부를 상대로 ISDS를 무기처럼 사용하는 건 한국에서만 일어난 일이 아니다. 캐나다의 광산 회사는 중미의 엘살바도르 정부가 자신들이 광산에서 찾은 금을 캐지 못하게 막았다는 이유로 3억달러(약 4380억원)의 손해를 배상하라고 2009년 ISDS를 신청했다...
세종시는 오는 11월부터 노인·청소년 등 다양한 연령대가 공영자전거를 편리하게 이용할 수 있는 소형 어울링 100여대를 도입한다고 11일 밝혔다.기존 어울링과 비교해 소형 어울링 크기는 6인치(26인치→20인치) 작고, 무게는 3㎏(약 19㎏→16㎏) 적다.시는 그동안 크기와 무게로 인해 공영자전거 이용에 어려움을 겪은 노인·청소년 등이 편리하게 어울링을 이용할 수 있도록 소형 공영자전거 도입을 추진해왔다.시는 오는 14~16일 세종시티앱 리빙랩 ‘시민 정책 소통방’을 통해 소형 어울링 명칭 공모를 진행한다는 계획이다. 시민 의견을 취합해 전문가 자문 등을 거쳐 이달 중 최종 명칭을 결정하기로 했다.이름은 ‘꼬마어울링’ 등 작고 편리한 이미지에 맞는 이름을 제시하면 된다.시는 추첨을 통해 공모에 참여한 시민 50명을 대상으로 세종앱에서 사용이 가능한 포인트 2000점을 지급할 예정이다.천흥빈 시 교통...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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