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완규의 법제처 “권한대행 현상 유지 그쳐야 한다는 것은 법제처 공식 의견 아냐” > 공지사항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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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제처가 11일 “대통령 권한대행의 권한행사가 현상유지에 그쳐야 한다는 것은 법제처의 공식의견이 아니다”라는 보도설명자료를 냈다. 한덕수 대통령 권한대행 겸 국무총리는 지난 8일 월권 논란 속에 이완규 법제처장을 대통령 몫 신임 헌법재판관 후보자로 지명한 바 있다.법제처는 전날 경향신문 <법제처 헌법주석서 “대통령 권한대행 직무범위 현상 그쳐야”>, 한겨레 <법제처 잣대, 한덕수 폭주 맞다... 권한 현상유지 그쳐야> 등 보도에 대해 이날 설명자료를 냈다. 해당 보도는 2010년 법제처에서 발간한 헌법주석서를 근거로 한 권한대행의 이 처장 지명이 권한 범위를 넘어선다는 주장을 담고 있다.법제처는 설명자료에서 “보도된 내용은 2010년 법제처에서 발간한 헌법주석서에 기재된 내용으로 해당 헌법주석서는 연구 목적으로 다수 법률전문가가 모여 개별적인 의견을 바탕으로 편찬한 참고용 자료”라며 “법제처의 공식적인 견해나 법령해석 결과가 아니라는 점을 알려드린다”...
대통령 선거에 출마한 유정복 인천시장의 캠프 인사 중 일부가 공무원 신분을 유치한 채 선거운동을 하고 있다는 의혹이 제기됐다. 인천시 선거관리위원회는 공직선거법 위반 여부에 대한 조사에 착수했다.더불어민주당 인천시당은 11일 논평을 내고 “시민의 혈세를 받는 공무원들이 유 시장 캠프에서 활동하는 것 같다며 선거관리위원회의 철저한 조사와 엄정한 처벌을 촉구한다”고 밝혔다.민주당 관계자는 “지난 9일 유 시장이 자유공원 맥아더장군 동상 앞에서 대선 출마 선언을 할 때 인천시 공무원들이 대거 눈에 띄었다”며 “공무원은 정치적 중립을 지켜야 할 의무가 있다”고 주장했다. 이어 “혈세를 받는 공무원들이 대선 캠프에서 활동하는 것은 선거중립을 훼손하는 행위”라고 덧붙였다.민주당은 관련 공무원들을 선거법 위반으로 고발을 검토하고 있다. 민주당 관계자는 “인천시 정무직 공무원들이 유 시장의 대선 선거운동을 하는 것 같다”며 “구체적인 사실을 확인하고 있다”고 말했다.인천시 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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