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지식재산범죄 과학수사로 잡는다”…특허청에 ‘디지털증거분석실’ 설치 > 공지사항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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특허청에 전문적으로 디지털 포렌식 수사를 할 수 있는 ‘디지털증거분석실’이 설치됐다. 날로 지능화·고도화되는 지식재산 범죄 수사 역량이 한층 강화될 것으로 보인다.특허청은 정부대전청사에 디지털증거분석실을 설치하고 14일 개소식을 가졌다. 특허청 디지털증거분석실은 영업비밀 침해 사건 등 지식재산 범죄를 수사하는 데 있어 경찰 과학수사대와 유사한 역할을 한다. 디지털포렌식 전문 인력이 전문 장비를 활용해 지식재산 범죄 수사에 필요한 증거 자료 등을 확보하는 공간이다.지식재산 범죄는 과학수사가 필수적인 영역이다. 특히 영업비밀 침해 사건에 있어서는 디지털 장치의 포렌식을 통한 증거 자료 확보가 중요한 수사 기법의 하나로 자리잡고 있다. 특허청은 2021년 기술디자인특별사법경찰과를 신설하면서 디지털 포렌식 수사 기법을 도입하고, 전문인력과 장비를 확충해 왔다.특허청은 이번 디지털증거분석실 설치로 독립적인 공간이 마련됨에 따라 특별사법경찰의 과학 수사 역량이 한층 강화될 것으로...
서울시가 남산 곤돌라 공사에 제동을 건 법원의 항고심 결정을 받아들이기로 했다. 대신 본안소송에 집중한다는 계획이다.13일 서울시에 따르면 시는 서울고법이 지난달 27일 기각한 남산 곤돌라 공사 집행정지 결정에 대해 재항고하지 않기로 최종 결정했다. 재항고 기간은 이달 14일까지다.앞서 서울시는 명동역에서 200m 떨어진 남산예장공원 하부승강장~남산 정상부 832m 구간을 오가는 곤돌라사업을 추진하겠다고 발표한 바 있다. 해당 곤돌라는 시간당 최대 1600명까지 태울 수 있다.문제는 이미 해당 구역 인근에서 민간기업인 한국삭도공업이 남산 케이블카를 운영하고 있다는 점이다. 삭도공업은 시가 용도변경이 불가능한 지역에 용도변경을 시도해 자연을 훼손하려 한다는 주장도 내놓고 있다.한국삭도공업은 지난해 9월 서울시가 곤돌라 관련 설비를 설치하기 위해 해당 지역의 용도를 변경하는 내용의 도시관리계획 결정이 잘못됐다며 행정법원에 처분취소소송을 냈다. 이때 집행정지 신청도 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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