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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ϱ�? 공군 성폭력 피해자 고 이예람 중사 사망사건 수사에 부당하게 개입한 혐의로 재판에 넘겨진 전익수 전 공군본부 법무실장(55)이 대법원에서 무죄를 확정받았다. 대법원은 “전 전 실장의 행위가 매우 부적절하지만 법적으로 처벌할 수는 없다”는 원심 판결에 문제가 없다고 봤다. 유족은 “무책임한 판결”이라며 실망감을 드러냈다.대법원 2부(주심 오경미 대법관)는 10일 고 이예람 중사 사망사건 수사에 부당하게 개입해 압력을 행사한 혐의로 재판에 넘겨진 전 전 실장에게 무죄를 선고한 원심 판결을 확정했다.전 전 실장은 이 중사 사건의 수사정보를 자신에게 알려준 군무원 양모씨에 대해 군검찰이 공무상비밀누설 혐의로 구속영장을 청구하자, 군검사에게 전화를 걸어 “영장이 잘못됐다”고 추궁하며 위력을 행사한 혐의로 2022년 9월 기소됐다.이 중사는 2021년 3월 선임 중사에게 성추행을 당한 뒤 신고했지만 2차 가해에 시달리다가 군검찰 수사 도중 스스로 목숨을 끊었다. 당시 군검찰이...
‘10·29 이태원 참사’가 일어난 골목에 불법 증축을 한 혐의로 기소된 해밀톤호텔 대표 이모씨가 2심에서도 벌금형을 선고받았다. 재판부는 “사건 기록을 검토해 보면 1심 판단에 수긍이 간다”며 검찰의 항소를 모두 기각했다.서울서부지법 형사항소1부(반정우 부장판사)는 10일 건축법·도로법 위반 혐의를 받는 이씨와 호텔을 운영하는 법인 해밀톤관광에 각각 벌금 800만원을 선고한 원심판결을 유지했다. 또 피고인들에 대한 형이 너무 가볍다는 검찰의 주장에 대해서도 “원심 양형이 적정하다”고 판단했다.이씨 등은 관할 구청에 신고없이 해밀톤호텔 서쪽에 구조물을 불법으로 세우고 도로를 허가 없이 점용한 혐의 등으로 불구속 기소됐다. 최고 높이 2.8m의 철제 패널 가벽을 세워 건축선을 약 20㎝ 침범하고, 건축물을 무단으로 증축해 교통에 지장을 준 혐의를 받는다. 호텔의 무단 증축이 골목의 인파 흐름을 방해했고, 이 때문의 참사의 피해가 커졌다는 것이다.1심은 호텔 ...
구광모 LG그룹 회장이 고객가치 창출 사례를 발굴해 시상하는 ‘LG 어워즈’에서 “언제나 최우선에 두어야 할 가장 중요한 기준은 고객”이라고 강조했다.10일 LG는 구 회장이 전날 경기 이천 LG인화원에서 열린 행사에 참석해 “앞으로도 차별적 미래가치를 향한 여정은 계속될 것”이라며 이같이 말했다고 밝혔다.올해는 최고상인 고객감동대상 3개 팀과 고객만족상 39개 팀, 고객공감상 45개 팀 등 총 87개 팀, 680명이 수상했다. 개인 분야 대상은 버튼 하나로 에어컨 내부를 열어 쉽게 관리할 수 있도록 한 ‘클린뷰’ 기능을 개발한 문성국 LG전자 책임에게 돌아갔다. 단체에 주는 기반혁신 부문 대상은 2차전지 공장에 자율 이동 로봇을 활용한 물류 혁신 설루션을 만든 LG에너지솔루션 인프라FA 기술 담당 조직이 받았다. 카메라 모듈 기술 발전에 기여한 LG이노텍 광학솔루션사업부 팀이 미래혁신 부문 대상을 수상했다.LG인화원 연암홀 로비에는 역대 수상자를 기념하는 ‘명예의 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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