공수처 인사위원, 한덕수 직무유기 고소···“검사 임명 안 해 존립 흔들어” > 공지사항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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고위공직자범죄수사처(공수처) 인사위원회 위원인 이창민 민주사회를위한변호사모임 변호사가 한덕수 대통령 권한대행 겸 국무총리를 직무유기죄로 고소했다. 한 대행이 대통령 권한대행으로서 공수처 검사를 임명할 의무가 있음에도 이행하지 않아 공수처 운영에 차질을 빚었다는 것이다.이 변호사는 14일 오전 11시 서울 서대문구 경찰청사 앞에서 기자회견을 열고 “한 대행을 직무유기죄와 직권남용 권리행사방해죄로 국가수사본부에 고소한다”고 밝혔다.그는 “공수처 인사위는 지난해 9월10일 검사 3명을 대통령에게 추천했고 이어 지난 1월20일 검사 4명을 추천했는데 7명 모두 아직도 임명되지 않았다”며 “이는 임명권을 정당한 이유 없이 방기해 국가기관인 공수처 기능을 저해하는 것에 해당하므로 직무유기죄에 해당할 소지가 크다”고 고소 이유를 설명했다.공수처법은 ‘공수처 검사는 5년 이상 변호사 자격이 있는 사람 중에서 인사위의 추천을 거쳐 대통령이 임명한다’고 규정한다. 인사위는 검사를 추천만...
경남도는 불필요한 규제를 덜어내고, 투자 인센티브를 강화한 ‘맞춤형 기업 지원책’을 시행한다고 14일 밝혔다.경남도는 최근 개정한 ‘경남도 기업 및 투자유치 등에 관한 조례 시행규칙’을 근거로 기업 지원을 확대한다.주요 내용은 보조금 신청 때 상시고용인원 산정기준 완화, 관광사업 및 문화콘텐츠산업 투자기업에 대한 보조금 지원요건 완화, 부지매입비 무이자 융자 대상 확대 및 타당성 평가 요건 완화 등이다.먼저 경남도는 기업의 인력수급을 위해 보조금 신청 때 상시고용인원 산정기준을 완화했다. 기업투자촉진지구 입주 기업, 도외 기업의 도내 이전 등에 대해 상시고용인원을 최근 1년간 평균인원에서 최근 3개월간 평균인원으로 변경했다.또 남해안 관광 활성화를 위해 투자기업이 관광 또는 문화콘텐츠산업을 영위하던 사업장을 취득하더라도 기존 시설물 등을 철거한 후 신축하면 보조금 지원 대상에 포함한다.부지매입비 무이자 융자는 기존 운영 중인 사업장을 매입해 투자하는 기업까지 확...
더본코리아가 농업진흥구역에 있는 백석공장에서 외국산 원료로 제품을 생산하는 등 농지법을 위반한 의혹에 대해 경찰이 내사에 착수했다.충남 예산경찰서는 지난달 중순 “더본코리아의 농지법 위반 혐의에 대해 조사하고 부당이득을 환수해 달라”는 진정 사건에 대한 내사에 착수했다고 11일 밝혔다.경찰 관계자는 “예산군 등으로부터 농지법 위반 혐의와 관련된 자료를 받아 살펴본 뒤 본격적인 조사에 나설 것”이라며 “기본적인 조사를 진행한 뒤에는 관련자들을 불러 조사할 계획”이라고 말했다.농지법에 따르면 농업진흥구역으로 지정된 곳에 있는 시설에서는 국내에서 생산된 농수산물을 원료로 식품을 생산해야 한다. 이를 위반하면 5년 이하의 징역 또는 5000만원 이하의 벌금에 처해진다.앞서 진정 사건을 제기한 진정인은 “더본코리아 백석공장은 농업진흥구역이라는 공공용도의 특수한 토지를 이용하면서도 그 전제 조건인 국내산 농산물 사용 요건을 장기간 위반해 왔다”며 “그 결과로 세액 감면 등...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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