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용인음주운전변호사 통영 민생지원금 지급, 새 집행부 출범 이후로 연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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작성자 행복이이
댓글 0건 조회 8회 작성일 26-06-16 15:5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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용인음주운전변호사 6월 중 시민 1인당 30만원씩 지급하려던 경남 통영시 민생회복지원금 집행이 새 집행부 출범 이후로 미뤄졌다.
15일 통영시의회에 따르면 지난 12일 열린 제243회 통영시의회 임시회 제2차 본회의가 의결정족수를 채우지 못했다. 전체 의원 13명 중 최소 인원인 7명 이상이 참여해야 하지만, 이 조건을 충족하지 못해 상정된 안건을 처리하지 못했다.
당일 본회의에서 다룰 안건에는 ‘민생회복지원금 지원 조례안’과 관련 예산안이 포함돼 있었다. 이들 안건은 시민 1인당 30만원을 지급하기 위한 민생지원금 예산 351억원을 담은 올해 제2회 추가경정예산안과 지급 근거가 되는 조례안이다.
그동안 통영시 민생지원금 지급 시기를 놓고 낙선한 국민의힘 천영기 시장과 더불어민주당 강석주 시장 당선인 간에 이견을 보여왔다. 국힘 천 시장은 7월말 지급을 목표로 사업을 추진했으나, 민주당 소속 강 당선인과 시의원들은 새 집행부의 권한이라며 반발했다.
결국 6월 임시회에서 해당 안건 처리가 무산됨에 따라 차기 시장이 민생지원금 사업의 추진 여부와 집행 시기를 결정하게 됐다.
통영시의회는 오는 7월 6일로 예정된 제244회 임시회에서 전반기 의장단을 구성한 뒤, 7월말 제245회 임시회를 열어 관련 안건을 다시 다룰 전망이다.
윤석열 전 대통령이 13일 권창영 2차 종합특별검사팀에 출석한다.
특검팀은 이날 오전 10시 윤 전 대통령을 군형법상 반란 혐의 피의자 신분으로 불러 조사할 예정이다. 이번 조사는 윤 전 대통령에 대한 종합특검팀의 두 번째 조사다.
윤 전 대통령은 12·3 비상계엄 당시 병기를 휴대한 군인들을 국회와 중앙선관위에 보내 폭동을 일으킨 혐의를 받는다.
반란죄는 원칙적으로 군인에게 적용되지만, 군인과 공모한 경우 비군인 신분도 처벌할 수 있다는 게 특검팀의 판단이다.
윤 전 대통령은 내란 우두머리 혐의 재판 1심에서 무기징역을 선고받고 현재 항소심을 앞두고 있다. 윤 전 대통령 측은 내란 우두머리 혐의 공소사실이 반란 혐의를 구성하는 사실관계와 같다며 이중 기소에 해당한다고 주장하고 있다.
앞서 특검팀은 지난 6일 윤 전 대통령을 계엄 정당화 메시지 전파 의혹 관련 직권남용 권리행사방해 혐의 피의자 신분으로 불러 조사했다. 특검팀은 윤 전 대통령을 상대로 계엄 정당화 메시지를 작성한 의도와 이를 전달하도록 지시한 경위 등을 확인한 것으로 알려졌다. 당시 윤 전 대통령은 혐의를 모두 부인한 것으로 전해졌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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