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해외선물 하는법 최상목 부총리 겸 기획재정부 장관이 15일 발표한 12조원 규모의 추가경정예산(추경)안이 이르면 이달 말 국회를 통과할 것으로 보인다. 이는 정부가 처음 제시한 10조원에서 2조원 늘어난 규모다.국회 예산결산특별위원회 더불어민주당 간사인 허영 의원은 이날 기자와 통화에서 “이달 말이나 늦어도 5월 첫째 주까지는 추경안을 통과시켜야 한다”고 말했다. 권성동 국민의힘 원내대표도 이날 국회에서 열린 원내대책회의 후 기자들과 만나 “하루빨리 추경이 통과될 수 있도록 최선을 다하겠다”고 말했다.원내 1·2당 모두 조속한 추경안 처리를 강조했지만 규모를 두고 이견은 남아있다. 민주당은 최소 추경 규모로 15조원을 제시하고 있어 국회 심의 과정에서 공방이 예상된다.허 의원은 “지금 추경이 필요한 분야가 한두 곳이 아니다”라며 “국회 심의 과정에서 15조원까지는 증액해야 할 것 같다”고 말했다. 노종면 민주당 원내대변인도 이날 국회에서 열린 원내대책회의 후 기자들과 만나 “한국은행 ...
지난해 12·3 비상계엄을 선포해 내란 우두머리 혐의로 기소된 윤석열 전 대통령의 형사재판이 14일 본격적으로 시작한다. 지난 4일 헌법재판소에서 전원 일치로 파면을 결정해 민간인 신분이 된 이후 열흘 만이다. 내란 관련 재판을 전담하는 서울중앙지법 형사합의25부(재판장 지귀연)는 지난달 7일 윤 전 대통령 측 주장을 받아들여 구속취소 청구를 인용한 데 이어 이번 재판을 앞두고 법정 내 촬영을 불허했다. 해당 재판부가 윤 전 대통령 측에 편파적으로 재판 운영을 한다는 비판이 나온다.윤 전 대통령의 첫 형사재판 기일은 14일 오전 10시 서울법원종합청사 417호 대법정에서 열린다. 이곳은 전두환·노태우·박근혜·이명박 전 대통령 등 ‘거물급’ 피고인이 재판을 받은 곳이다. 방청석만 150석 규모로 전국 법원의 법정 중 대법원 대법정과 헌법재판소 대심판정 다음으로 크다.피고인은 공판기일에 출석 의무가 있어 윤 전 대통령은 이날 직접 출석해야 하지만, 일반 대중에게는 그 모습이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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