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수원성범죄전문변호사 22대 국회의원 5명 중 1명이 종합부동산세(종부세)를 납부한 것으로 나타났다. 경제정의실천시민연합(경실련)은 “국회의원이 종부세를 ‘셀프 완화’ 했다”고 비판했다.경실련은 15일 오전 서울 종로구 경실련 강당에서 ‘22대 국회의원 부동산 보유 및 종부세 실태’를 발표하고 “22대 국회의원 전수조사 결과 종부세 감면으로 일반 시민들이 아닌 국회의원 등 고위 공무원이 혜택을 보고 있다”고 밝혔다.경실련 조사에 따르면 윤석열 정부에서 종부세를 납부하는 22대 국회의원은 조국 전 의원을 제외한 국회의원 299명 중 60명으로 전체 의원의 20%가량이었다. 김성달 경실련 사무총장은 “전체 국민 중 종부세 납부자는 약 1.8%에 불과하지만 국회의원 중 20%가 종부세를 내고 있다”며 “국회의원들이 세제 정책의 수혜자이기 때문에 부자 감세 정책이 이어지는 것”이라고 말했다.2022년 주택보유현황 통계를 기준으로 국민 2177만 가구 중 12억원을 초과하는 주택을 소유한 가구는...
12·3 비상계엄 선포와 관련해 내란 우두머리 혐의로 기소된 윤석열 전 대통령이 민간인 신분으로 출석한 형사재판 첫 공판에서 “평화적인 대국민 메시지 계엄이었다”는 등의 궤변을 반복했다. 지난 4일 헌법재판소가 윤 전 대통령을 파면하면서 비상계엄 선포의 위헌·위법성을 판단했는데도 “계엄은 늘 준비해야 하는 것”이라며 상황을 합리화했고, 계엄군의 국회 본청 진입과 영장 없는 중앙선거관리위원회 압수수색과 관련해선 “내가 지시한 게 아니다” “부하들이 오해한 것”이라며 남 탓으로 돌렸다. 피고인석에 앉은 윤 전 대통령은 “수사기록부터 논리가 없고 난잡하다. 제대로 된 재판이 되겠느냐”며 도리어 재판부와 검찰을 향해 호통을 쳤다.14일 서울중앙지법 형사합의25부(재판장 지귀연) 심리로 열린 첫 공판에 출석한 윤 전 대통령은 오전 10시부터 오후 6시20분까지 이어진 공판에서 약 93분에 걸쳐 목소리를 크게 높이고 손짓을 섞어가며 검찰의 공소 요지를 부인했다. 피고인인데도 재판장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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