결국 ‘사회적 대화’로 넘긴 노동 특례…핵심 쟁점은 ‘화이트칼라 이그젬션’ > 공지사항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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정부가 15일 ‘3대 메가프로젝트’를 지원할 메가특구특별법(가칭)의 각종 노동규제 완화 문제를 노사정이 참여하는 ‘사회적 대화’에 부치기로 하면서 최대 쟁점은 메가특구 내 노동자들의 노동시간 문제가 될 것으로 보인다.
당정은 그간 연내 제정을 목표로 추진 중인 메가특구특별법에 노동 규제를 대폭 완화하는 내용을 담는 방안을 검토해 왔다. 그간 경영계가 요구해온 노동시간 규제 완화뿐만 아니라 기간제 사용 기간 연장, 파견 허용 업종 확대 등도 논의 테이블에 올랐다.
당정은 더불어민주당 의원 입법으로 이달 중 발의할 특별법에 어떤 노동 특례 조항을 넣을지 최근까지 논의를 이어온 것으로 전해졌다. 이날 메가특구 노동 특례에 대한 ‘원 포인트 사회적 대화’를 공식 제안한 김영훈 고용노동부 장관은 “노동시간 문제와 이른바 ‘2+2’로 이야기되고 있는 (기간제) 고용 문제가 사회적 대화의 핵심 의제가 될 것이라고 생각한다”고 말했다.
이 가운데 ‘화이트칼라 이그젬션(면제)’으로 불리는 노동시간 규제 완화는 메가특구에서 일하는 고소득·연구개발(R&D) 노동자에 대해 주 52시간 근로시간 상한제뿐만 아니라 법정 휴게시간과 휴일 규정, 연장·야간·휴일근로수당 적용을 제외하는 것을 골자로 한다.
이는 반도체특별법 제정 과정에서도 첨예한 쟁점이 됐던 사안으로, 입법 논의 당시 야당이었던 민주당은 이 조항이 근로기준법을 무력화하고 노동자 건강권을 침해한다고 반대한 바 있다. 결국 이 내용이 빠진 채 지난 1월 반도체특별법이 통과됐는데, 약 반년여 만에 논의가 부활하며 당정이 입장을 선회한 것이다.
산업계는 반도체 설계, 신제품 개발 등 R&D 업무가 프로젝트 마감 등을 앞두고 특정 시기에 집중되는 만큼 획일적인 주 52시간제로는 반도체 산업의 글로벌 경쟁에 대응하기 어렵다며 도입을 요구해 왔다. 반면 노동계는 현행 제도에서도 업무량에 따라 노동시간을 조절하는 선택근로제와 특별연장근로제가 있는 데다, 이 같은 예외를 두기 시작하면 장시간 노동 규제를 전반적으로 무너뜨릴 수 있다며 강하게 반대해 왔다.
당정이 화이트칼라 이그젬션 도입 대상으로 검토해온 ‘소득 상위 3%’는 2025년 국세청 근로소득 백분위 자료 기준으로 연봉 1억4000만원 이상, 고용노동부 고용형태별 노동실태조사 기준으로는 연봉 1억3000만원 이상에 해당한다. 이 기준대로라면 삼성전자 직원의 절반 이상, SK하이닉스 직원의 10명 중 8명이 적용 대상에 해당한다. 최근 산업통상부는 이 면제 기준을 근로소득 상위 7%로 넓혀야 한다는 안을 제시한 것으로 전해졌다.
당정은 고소득에 업무 자율성이 높은 전문직의 본인 동의를 전제로 근로시간 연장을 선택할 수 있게 하자는 입장이지만, 노동계는 노사의 불균형한 관계에서 노동자가 실질적으로 자유롭게 동의 여부를 결정할 수 있을지 의문을 제기한다. 팀 단위의 R&D 업무에서 개인이 장시간 노동을 거부할 수 있느냐는 문제도 있다.
특구 노동시간 규제 완화와 관련해서는 정부 내에서도 노동부 장관과 산업부 장관이 여러 차례 견해차를 노출해 왔다. 김 장관은 이날도 “개인적으로는 화이트칼라 이그젬션에 대한 부정적인 입장을 가지고 있다”고 말했다. 반면 김정관 산업부 장관은 중국의 장시간 노동 관행인 ‘996’(오전 9시 출근·오후 9시 퇴근·주6일 근무)까지 언급하며 주 52시간제를 손볼 것을 주장해 왔다.
노동계는 정부가 제안한 사회적 대화에 참여하더라도 ‘노동 특례 수용’을 의미하는 것은 아니며 이 문제를 원점에서 논의해야 한다고 밝혔다.
한국노총은 “사회적 대화를 제안한 당사자로서 지역 균형발전과 산업경쟁력 강화가 노동자의 삶의 질 개선으로 이어질 수 있도록 책임 있게 논의에 임할 것”이라면서도 “한국노총의 참여가 노동 특례 수용을 의미하지는 않으며 구체적인 사안은 사회적 대화를 통해 논의해야 할 것”이라고 밝혔다.
양경수 민주노총 위원장은 “노동 특례 논의를 전제하지 않고 제로 베이스에서 논의하자는 것이 민주노총 입장”이라며 “오는 17일 중앙집행위원회에서 사회적 대화 참여 여부 등을 논의할 것”이라고 말했다.
강원도는 오는 10월 19일부터 23일까지 닷새간 강릉올림픽파크 일원에서 열리는 지능형교통체계(ITS) 국제행사인 ‘2026 강릉 ITS 세계총회’의 성공적인 개최를 위해 행정지원본부를 중심으로 현장 지원체계를 본격적으로 가동한다고 16일 밝혔다.
국토교통부와 강릉시가 공동 주최하는 이번 총회에는 세계 90여 개국에서 6만여 명이 참가해 장관회의와 학술회의, 첨단 교통기술 전시, 기술 시연·시찰 등을 진행한다.
현대, LG전자, 구글 등 국내외 419개 기업과 기관도 참여해 레벨4 자율주행차와 주차 로봇을 시연하고 인공지능(AI) 교통 플랫폼 등 미래 교통기술을 선보인다.
강원도는 신원철 경제부지사를 본부장으로 행정지원본부를 구성해 교통과 안전, 소방, 의료, 관광 등 분야별 지원에 나선다.
오는 18일에는 2차 준비보고회를 열어 분야별 준비 상황을 점검하고, 총회 기간 종합상황실 운영과 관계기관 협조체계를 최종 점검한다.
총회 기간에는 현장 종합상황실을 운영해 분야별 상황을 실시간으로 공유하고, 돌발 상황이 발생하면 강릉시와 조직위원회 등 관계 기관과 신속하게 대응할 계획이다.
강원도는 ‘강릉 ITS 세계총회’의 참여 분위기를 확산하고 관람객을 늘리기 위해 시·군, 산하기관, 공공기관의 회의와 교육·워크숍을 총회 기간 강릉과 영동지역에서 열도록 유도할 계획이다.
이종구 강원도 건설교통국장은 “강릉시, 조직위원회, 시·군, 공공기관이 긴밀하게 협력해 안전하고 성공적인 총회가 되도록 준비하겠다”라고 밝혔다.
로또복권 운영사 동행복권은 제1242회 로또복권 추첨에서 ‘2, 4, 10, 16, 31, 41’이 1등 당첨번호로 뽑혔다고 19일 밝혔다. 2등 보너스 번호는 ‘9’다.
당첨번호 6개를 모두 맞힌 1등 당첨자는 9명으로, 각 32억8102만원을 받는다.
당첨번호 5개와 보너스 번호가 일치한 2등은 104명으로 각각 4732만원을 받는다. 당첨번호 5개를 맞힌 3등은 3206명으로, 당첨금은 1인당 153만원이다.
당첨번호 4개를 맞힌 4등은 16만5377명으로 고정 당첨금 5만원을 받는다. 당첨번호 3개가 일치한 5등은 272만9145명으로, 각각 5000원을 받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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