광명시, 전국 지방정부 최초 ‘헌법친화도시 조성 조례’ 제정 > 공지사항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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경기 광명시가 전국 지방정부 최초로 ‘헌법친화도시 조성 조례’를 제정했다.
광명시는 ‘광명시 헌법친화도시 조성 및 지원에 관한 조례’가 18일 열린 광명시의회 제302회 제1차 정례회 본회의에서 의결됐다고 밝혔다. 조례는 10월 중 공포 후 즉시 효력이 발생한다.
이번 조례 제정은 국민, 시민과 가장 가까운 곳에서 행정을 펼치는 지방정부가 헌법의 기본원리와 가치를 시민의 일상과 지역사회에서 실현하겠다는 의지를 명문화했다는 데 의미가 있다고 광명시는 밝혔다.
조례에는 시장과 공직자의 책무, 헌법친화도시 기본계획과 연도별 시행계획 수립, 추진 실적 점검 및 평가, 시민 헌법교육과 참여·홍보 등 헌법친화도시 조성에 필요한 기본 사항을 담았다.
시장에게는 5년마다 ‘헌법친화도시 기본계획’을 수립·시행하고, 이를 바탕으로 연도별 시행계획을 수립·추진할 책무를 부여했다. 또한 추진 실적을 점검·평가하고 그 결과를 다음 연도 계획에 반영하도록 해 정책의 지속성과 실행력을 높인다.
헌법적 가치가 특정 부서의 개별사업에 머물지 않고 행정 전반의 원칙으로 자리 잡도록 공직자의 책무도 명시했다. 공직자는 헌법이 지향하는 가치를 직무수행에 반영하고 시민의 권익을 보호하며 시민의 정책 참여를 확대하기 위해 노력해야 한다.
헌법친화도시 조성을 위한 주요 정책과 사업을 심의하는 ‘헌법친화도시 조성위원회’를 설치한다. 위원회는 전문가, 시의원, 시민대표 등 다양한 주체가 참여할 수 있도록 15명 이내로 구성할 예정이다.
광명시는 시민이 헌법적 가치를 일상에서 쉽게 이해하고 체감할 수 있도록 교육과 참여 기회도 확대할 방침이다. 시민과 공직자를 대상으로 맞춤형 헌법교육을 추진하고, 지역 현안과 헌법적 가치를 함께 논의하는 공론장과 숙의 프로그램을 운영한다.
박승원 광명시장은 “헌법은 법전에 머무는 가치가 아니라 시민의 삶을 지키고 행정이 나아갈 방향을 제시하는 기준이어야 한다”며 “시민의 존엄과 기본권을 행정의 중심에 두고, 시민주권이 실질적 권리로 이어지는 도시를 만들겠다”고 밝혔다.
하늘에서 내려다본 모란민속5일장터는 볼 때마다 예쁘다. 오방색 파라솔과 방패연 무늬 천막이 넓은 공터에 생기를 불어넣기 때문. 땅에서는 아무도 쳐다보지 않는 천막 윗부분에 색과 문양을 넣은 것이 참 정성스럽다.
추석 명절을 앞둔 지난 14일, 경기 성남시 모란민속5일장을 찾았다. 올해는 왠지 규모가 더 커진 느낌이 들었다.
시장은 점심시간을 앞둔 터라 활기가 넘쳤다. 쉴 새 없이 떡에 고물을 버무리는 상인, 종이컵에 든 뜨끈한 호떡으로 허기를 달래는 사람들… 찜기에서 갓 나온 옥수수의 단 냄새가 군침을 돌게 했다.
채소 판매대에서는 할머니가 쪽파를 다듬으며 손님과 대화하고 있었다. 할머니의 손은 눈보다 빨랐다. 흙 묻은 쪽파 껍질이 순식간에 사라졌다. 할머니의 손을 흔들림 없이 촬영하려면 카메라 셔터 속도를 올려야만 했다. 바로 옆 가게에서는 작은 실랑이가 벌어졌다. 깻잎을 더 달라는 손님이 덥석 깻잎을 집어 들자, 상인은 “그렇게 만지면 다 상해서 못 써!”라며 인상을 찌푸렸다. 흥정이 마음에 안 들었나 싶던 찰나, 상인은 방금 손님이 집은 것보다 더 많은 깻잎을 봉지에 담아줬다. 아주머니 입가에 미소가 번졌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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