재산분할 교부금 개편, 이제는 ‘국회의 시간’…교육감들 “재정 영향 철저히 검증해야” > 공지사항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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재산분할 정부가 지방교육재정교부금 개편안을 국회에 제출하면서 교부금 개편 논의가 국회 심사 단계로 넘어갔다. 전국 시·도교육감들은 개편안이 교육재정에 미칠 영향을 국회가 철저히 검증해야 한다고 촉구했다. 국회 교육위원회가 법안심사소위원회조차 구성하지 못한 상황에서 충분한 심사 없이 법안이 처리될 수 있다는 우려도 제기했다.
대한민국교육감협의회는 16일 국회에서 기자회견을 열고 “현행법 대비 교육재원 감소 규모와 교육자치에 미치는 영향을 철저히 검증해 달라”고 요구했다. 정부안의 기준금액 산출 내역과 학령인구 변화율 35% 반영 근거, 현행 제도와 개편안의 중기적인 누적 재정 차이도 국회가 따져야 한다고 했다.
정부는 지난 3일 내국세의 20.79%와 교육세 일부를 연동해 교부금을 정하는 현행 방식을 폐지하고, 전년도 교부금에 최근 3년간 명목 국내총생산(GDP) 변화율과 학령인구 변화율을 반영하는 내용의 개정안을 국회에 제출했다. 학령인구 변화율은 35%를 반영한다.
정부는 2027년 교부금이 2026년 본 예산보다 7조2000억원 늘어난다고 설명한다. 협의회는 추경을 포함한 2026년 실제 교부액과 비교하면 증가액은 2조4000억원이며, 지방교육세·보전재원 일몰과 고교무상교육 국비 축소 등을 반영하면 실질 순증은 2259억원(0.3%)이라고 주장했다. 반면 교직원 인건비 자연 증가와 국가 정책사업에 따른 필수 지출은 3조1400억원 이상 늘어날 것으로 추산했다.
새 산식의 출발점도 쟁점으로 제시했다. 2026년 실제 교부금은 76조4380억원이지만 개정안의 최초 기준액은 교육세분 7479억원을 제외한 75조6901억원이다. 새 산식은 전년도 교부금을 다음해 산정의 기초로 삼기 때문에 협의회는 낮아진 기준액의 영향이 이후 연도에도 이어질 수 있다고 지적했다.
법안 처리 절차도 쟁점이다. 정부는 개정안을 2027년도 세입예산안 부수 법률안으로 지정할 필요가 있다고 명시했다. 부수법률안으로 지정된 뒤 소관 상임위가 11월30일까지 심사를 마치지 못하면 다음날 본회의에 부의된 것으로 간주된다. 현재 교육위는 법안소위조차 구성하지 못한 상태다. 협의회는 개정안을 부수법률안 지정 대상에서 제외하고 충분한 토론과 심사 시간을 보장해야 한다고 요구했다.
대한민국교육감협의회 회장인 정근식 서울시교육감은 “55년간 교육재정의 근간이 되어 온 제도를 바꾸려면, 새로운 제도가 아이들의 교육을 지금보다 더 안정적으로 보장할 수 있다는 충분한 근거와 사회적 합의가 선행돼야 한다”고 말했다.
올여름 부산지역 해수욕장에 2000만명이 넘는 인파가 몰렸지만, 물놀이 사망 사고는 단 한 건도 없었던 것으로 확인됐다.
부산소방재난본부는 지난 15일 해운대해수욕장 폐장을 끝으로 82일간의 119시민수상구조대 활동을 마쳤다고 16일 밝혔다. 올해 부산 해수욕장에는 지난해보다 2.1% 증가한 2200만명 피서객이 몰렸다. 해운대해수욕장에만 1000만명 넘는 이용자가 몰리며 전체 인파의 절반가량이 집중됐다.
부산 해수욕장 ‘물놀이 사망자 0명’ 기록은 올해로 13년째 이어지고 있다. 다만 위급했던 순간은 일부 있었던 것으로 파악됐다.
지난달 9일 해운대구 송정해수욕장에서 A씨(60대)가 물에 빠진 사고가 대표적이다. 당시 구조대원이 빠른 구조에 성공한 덕에 A씨는 병원 이송 중 의식을 회복했다.
아찔한 구조 작업도 이어졌다. 지난달 16일 사하구 다대포해수욕장에서는 서핑객 B씨(30대)가 체력 저하로 조난됐다. 대원들은 250m를 헤엄쳐 B씨를 구조했다. 지난달 14일에는 광안대교 인근 해상에서 수상오토바이가 침수됐지만, 구조대원들이 3분 만에 운전자를 구출하는 데 성공했다.
119시민수상구조대의 올여름 전체 현장 활동은 총 3011건이다. 해파리 포획 등 안전조치가 1834건으로 가장 많았다. 구조·구급 실적은 총 1176건(1177명)이다. 이 중 인명구조가 93건(93명)이다. 구급 활동은 1083건(1084명)으로 병원 이송 36명, 응급처치 1048명 등으로 구성됐다.
해수욕장별 구조·구급 건수는 광안리(333건)가 가장 많았으며, 송정(292건), 다대포(239건), 해운대(166건)가 뒤를 이었다.
이진호 부산소방재난본부장은 “82일간 직원들이 긴장의 끈을 놓지 않은 덕에 물놀이 사망자를 예방할 수 있었다”며 “최근 부산 지역에 외국인 관광객이 몰리는 만큼, 현장 중심 안전관리와 신속한 대응 시스템을 유지하기 위해 노력하고 있다”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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