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고위공직자범죄수사처(공수처) 인사위원회 위원인 이창민 민주사회를위한변호사모임 변호사가 한덕수 대통령 권한대행 겸 국무총리를 직무유기죄로 고소했다. 한 대행이 대통령 권한대행으로서 공수처 검사를 임명할 의무가 있음에도 이행하지 않아 공수처 운영에 차질을 빚었다는 것이다.이 변호사는 14일 오전 11시 서울 서대문구 경찰청사 앞에서 기자회견을 열고 “한 대행을 직무유기죄와 직권남용 권리행사방해죄로 국가수사본부에 고소한다”고 밝혔다.그는 “공수처 인사위는 지난해 9월10일 검사 3명을 대통령에게 추천했고 이어 지난 1월20일 검사 4명을 추천했는데 7명 모두 아직도 임명되지 않았다”며 “이는 임명권을 정당한 이유 없이 방기해 국가기관인 공수처 기능을 저해하는 것에 해당하므로 직무유기죄에 해당할 소지가 크다”고 고소 이유를 설명했다.공수처법은 ‘공수처 검사는 5년 이상 변호사 자격이 있는 사람 중에서 인사위의 추천을 거쳐 대통령이 임명한다’고 규정한다. 인사위는 검사를 추천만...
12·3 비상계엄사태 이후 헌법재판소가 윤석열 전 대통령을 파면하기까지 4개월간 매주 토요일 서울에서는 탄핵 촉구 집회가 열렸다. 그리고 집회가 진행되는 광장 한쪽에 펼쳐진 노란 천막에는 항상 1500개의 주먹밥이 보온통에 담겨 시민들을 기다렸다. 세월호 유족들과 자원봉사자들이 광장에 나온 시민들을 위해 직접 만든 것이다. “맛있어요” “감사해요” 주먹밥을 받아든 시민들은 환히 웃으며 감사를 표했다. 매주 집회가 이어지면서 주먹밥의 속 재료도 점점 늘어갔다. 시민들이 지치지 않길 바라는 마음이 든든한 한 끼에 담겼다.15일 4·16세월호참사가족협의회 운영위원장인 김종기씨를 만났다. 김씨는 세월호참사 희생자 고 김수진양의 아버지다. 김씨는 “주먹밥 나눔은 항상 오후 4시16분에 카운트다운을 하며 시작했다”며 “416이라는 숫자는 슬프고 아픈 숫자이기도 하지만 생명과 안전을 의미하는 희망의 숫자가 되길 바라는 마음을 담았다”고 했다. 김씨는 지난 12월7일부터 4월5일까지 팽목항...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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