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오송 지하도 참사’ 현장소장 6년형 확정 > 공지사항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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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4명이 숨진 2023년 충북 청주 오송 지하차도 참사와 관련해 ‘미호천교 확장 공사’ 현장소장이 대법원에서 징역 6년형을 확정받았다. 오송 참사의 핵심 원인으로 꼽히는 제방 무단 훼손에 대한 대법원의 첫 판단이다.대법원 2부(주심 박영재 대법관)는 15일 업무상 과실치사상 등 혐의로 기소된 미호천교 확장 공사 현장소장 전모씨(56)에 대한 상고를 기각하고 원심을 확정했다.전씨는 2021년 청주시 오송읍 미호강 근처 도로 확장 공사의 시공사 현장소장으로 일하며 자연제방을 무단으로 헐고 임시제방을 쌓아, 2023년 7월15일 집중호우 때 미호강 범람을 초래한 혐의로 기소됐다. 당시 미호강 물이 임시제방을 넘어 약 400m 떨어진 궁평2지하차도까지 흘러들면서 시내버스 등 차량 17대가 침수돼 14명이 숨졌다. 전씨는 시공계획서나 설계도면 없이 임시제방을 축조하고도 참사 후 계획서와 도면이 있었던 것처럼 증거를 위조한 혐의도 받았다.1심은 전씨의 혐의 대부분을 인정해...
서울시가 아동·청소년을 대상으로 한 딥페이크 성범죄 근절을 위해 칼을 뽑았다. 양육자 무료 교육 시행에 이어 오는 5월에는 ‘디지털 성범죄 인공지능(AI) 자동 신고 시스템’(가칭)도 운영한다.서울시여성가족재단은 아동·청소년 자녀를 둔 시민을 대상으로 ‘딥페이크 성범죄 예방 교육’을 한다고 11일 밝혔다. 보호자가 디지털 성범죄에 대해 정확하게 알고 자녀를 보호할 수 있는 실질적인 대응 역량을 갖추도록 돕기 위해서다.교육에서는 딥페이크 개념과 디지털 성범죄 현황, 가정에서 쉽게 실천할 수 있는 예방 방법 등을 소개한다. 사진 촬영 시 주의할 점·온라인 공간에서 일어나는 일 등 초등학교 자녀들과 함께 배우는 프로그램도 진행한다.교육은 시내 17개 여성인력개발기관에서 무료로 제공한다. 교육 신청은 서울우먼업 홈페이지나 여성인력개발기관을 통해 하면 된다.앞서 시는 세계 최초로 AI을 활용해 디지털 성범죄물을 삭제할 수 있는 ‘디지털 성범죄 통합대응정책’을 만들어 ...
어린 시절 라면을 끓일 때면 계량컵을 꺼냈다. 그게 라면이라는 경이로운 세계를 대하는 내 나름의 자세였다. 왜 맛있지? 내가 뭘 했지? 어떻게 물만 끓이면 5분 만에 이렇게 맛있는 라면이 되지? 요리를 못하는 사람을 보고 라면도 못 끓인다고 하는데, 어떻게 라면을 못 끓이지? 어쩌면 한 치의 어긋남이라도 있으면 망하는 것일지도 몰라. 나중에 알고 보니 망하지 않으려면 정확히 내가 한 것처럼 해야 하는 것이 맞았다. 시키는 대로 끓이기.하지만 뭐든지 정도가 있어야 하는 법이다. 라면 회사 전문가의 의견을 존중하는 것은 중요하지만 당시 내 마음은 라면에 대한 경이를 넘어 두려움에 가까웠다. 난 이 과정에 대해 아는 것이 아무것도 없어. 시키는 대로 해야 해! 이제 이렇게 되면 어떤 상황이 펼쳐지는가? 끓여야 하는 라면이 두 개를 넘어가면 혼란에 빠진다. 그 해결책은 봉지에 적혀 있지 않으니까.두 개를 끓이면 물은 두 배? 그런데 그렇게 끓이면 라면이 한강물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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