온누리상품권 1300억원 규모 사들여 보조금 60억 가로챈 상인 등 적발 > 공지사항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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공지사항

온누리상품권 1300억원 규모 사들여 보조금 60억 가로챈 상인 등 적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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작성자 행복이이
댓글 0건 조회 193회 작성일 25-04-16 14:0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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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000억원대의 온누리상품권 허위 매출 신고로 수십억원을 가로챈 전통시장 상인과 브로커들이 경찰에 적발됐다.대구경찰청은 온누리상품권을 대량 구매한 후 정상적인 경로로 사용한 것처럼 꾸며 국가보조금 약 62억원을 타낸 혐의(특정경제범죄가중처벌법 위반 등)로 시장 상인 A씨(41·구속)와 B씨(41·불구속)를 송치했다고 15일 밝혔다. 또한 경찰은 같은 혐의로 브로커 역할을 한 상품권 업자 3명(불구속)도 검찰에 넘겼다.경찰에 따르면, 대구 북구 한 전통시장에서 농산물을 판매하는 A·B씨는 2023년 1월부터 지난해 11월까지 상품권 업자 3명에게서 외상 등으로 1300억원 상당의 온누리상품권을 사들였다.이후 가맹점에서 정상적으로 유통되는 상품권인 것처럼 속여 금융기관에서 환전하는 방식으로 국가보조금 62억원가량을 가로챈 혐의를 받고 있다.온누리상품권은 특별법에 따라 전통시장 및 상점가 등에서 물품 등을 살 때 현금처럼 액면가대로 거래할 수 있는 상품권이다. 소상공인시...
여야가 6·3 대선을 앞두고 결혼·출산·양육 가구에 세금을 깎아주는 법안을 잇달아 내놓고 있다. 20·30세대의 세금 부담을 줄여 출생률을 끌어올리겠다는 취지이지만, 근본적으로 아이를 낳아 키우기 좋은 환경을 만드는 데 정부 재정을 먼저 써야 한다는 지적이 나온다.신영대 더불어민주당 의원은 지난 13일 육아용품 구입비의 15%를 세액공제해주는 소득세법 개정안을 대표 발의했다고 밝혔다. 지난달 결혼하면 500만원을 소득 공제해주는 소득세법 개정안을 발의한 데 이어 결혼·양육 관련 세제 지원법을 연달아 낸 것이다.최은석 국민의힘 의원도 최근 ‘아동 개인종합자산관리계좌’(아동 ISA) 도입을 위한 아동복지법·조세특례제한법 개정안을 발의했다. 만 8세 이상~18세 이하 아동 보호자가 아동 ISA 계좌에 월 최대 20만원을 내면 정부가 월 10만원을 적립해주고, 계좌에서 생긴 소득 전액에 비과세 혜택을 적용해주는 내용이다.여든 야든 출생률 제고를 목적으로 한 ‘감세 법안’이 잇...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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