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용인형사변호사 윤석열 전 대통령 구속영장 발부에 항의하다가 서울서부지법 앞에서 고위공직자범죄수사처(공수처) 차량 방해를 막아선 피고인 측이 자신의 행위들이 찍힌 공수처 차량의 블랙박스 영상 증거를 부인했다. 경찰 수사관이 법정에 나와 원본 영상과 증거 영상이 달라지지 않았다고 밝혔지만, 이들은 “원본 자체가 잘못됐을 수 있다”고 의혹을 제기하며 반박했다.서울서부지법 형사합의11부(재판장 김우현)는 14일 오전 10시 서부지법 난입·폭력 사태와 관련한 피고인 6명에 대한 공판을 열었다. 재판부는 피고인 수가 많아 구체적인 범죄 혐의와 공소사실에 따라 공판을 나눠 진행했다. 이날 피고인 6명은 지난 1월18일 서부지법 앞에서 공수처 차량을 둘러싸고 막아선 혐의(특수감금, 특수공무집행방해)를 받는다.이들은 앞선 공판에서 검찰이 증거로 제출한 공수처 차량의 블랙박스 등 영상을 증거로 동의하지 않았다. 이 블랙박스 등 영상은 당시 이들의 범죄 행위를 입증할 수 있는 핵심 증거로 꼽혀왔다.피고...
더불어민주당은 12일 한덕수 대통령 권한대행을 향해 “대통령 선거 출마에 대한 간은 그만 보고 입장을 분명히 밝히라”고 압박했다.조승래 민주당 수석대변인은 이날 국회 브리핑에서 “한 권한대행에 대한 국민의힘의 애처로운 구애가 눈 뜨고 못 봐줄 지경이다. 출마할까 말까 간만 보는 한 권한대행도 꼴불견이긴 마찬가지”라며 이렇게 말했다.조 대변인은 한 권한대행을 향해 “출마를 하든 말든 자신이 저지른 위헌적 인사 쿠데타부터 수습하는 게 우선”이라며 “한 권한대행은 대통령 선거 출마를 간 보기 전에 헌법재판관 후보 지명부터 철회하라”고 쏘아붙였다. 한 권한대행이 지난 8일 ‘대통령 몫’ 헌법재판관 후보 2명을 임명한 것을 비판한 것이다.조 대변인은 “엄중한 국정을 자신의 대선 출마를 저울질하는 도구로 이용하고, 내란 수괴와 결탁해 월권을 휘두르는 내란 대행은 더 이상 필요 없다”며 “공정하게 선거를 관리해야 할 사람이 국민의힘 대선 후보로 오르내리고 본인도 이를 즐기고 있는데...
한덕수 대통령 권한대행 겸 국무총리에게 대통령 몫 헌법재판관 지명을 철회하라고 촉구하는 결의안이 15일 국회 본회의를 통과했다.국회는 이날 본회의에서 ‘이완규·함상훈 헌법재판관 지명 철회 촉구’ 결의안을 재석 의원 168명 전원의 찬성으로 가결했다. 더불어민주당 등 구 야당이 가결을 주도했고, 국민의힘은 이에 반대하며 퇴장했다.결의안은 한 권한대행이 대통령 몫 헌법재판관으로 이완규 법제처장과 함상훈 서울고등법원 부장판사를 지명한 것을 ‘위헌적 월권행위’로 규정하고 지명 철회를 촉구하는 내용을 담고 있다. 한 권한대행을 상대로 한 국회의 권한쟁의심판 청구 및 효력정지 가처분 신청 등을 지지하는 내용도 포함됐다.앞서 국회 운영위원회는 이날 오전 전체회의를 열고 결의안을 구 야당 주도로 의결했다. 국민의힘은 표결에 불참했다.박형수 국민의힘 원내수석부대표는 본회의 의사진행발언을 통해 “한 권한대행의 헌법재판관 지명은 적법한 권한 행사”라며 “이번 결의안은 삼권분립 원칙에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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