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수리하는 생활]옷감 덧대 고친 작업복, 새것 아니면 어떠랴…동묘서 찾은 ‘낡은 멋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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윤석열 전 대통령이 파면된 지 일주일 만인 11일 서울 용산구 한남동 대통령 관저를 떠나면서 지지자들을 향해 “지난 겨울 밤낮없이 한남동 관저 앞을 지켜주셔서 감사하다”고 입장을 냈다.윤 전 대통령은 이날 관저를 떠나며 변호인을 통해 밝힌 입장문에서 “지난 겨울에는 많은 국민들, 그리고 청년들께서 자유와 주권을 수호하겠다는 일념으로 밤낮없이 한남동 관저 앞을 지켜줬다”며 “추운 날씨까지 녹였던 그 뜨거운 열의를 지금도 가슴 깊이 새기고 있다”고 밝혔다. 12·3 비상계엄 사태로 윤 전 대통령이 내란 우두머리(수괴) 혐의로 체포될 상황에 놓이자 그의 지지자들은 한남동 관저 앞에 모여 연일 집회를 열었다.윤 전 대통령은 “지난 2년 반 이곳 한남동 관저에서 세계 각국의 여러 정상들을 만났다”며 “우리 국익과 안보를 지키기 위해 노력했던 순간순간이 주마등처럼 스쳐 지나간다”고 밝혔다. 또 “이제 저는 대한민국 국민의 한 사람으로 돌아가 나라와 국민을 위한 새로운 길을 찾겠다”며...
[주간경향] 지난 4월 4일 헌법재판소의 윤석열 전 대통령 파면 결정은 12·3 비상계엄의 위헌·위법성을 확인하고 대통령직을 박탈해 헌법질서를 회복한 의미가 있다. 동시에 이 결정은 국가원수이자 행정부 수반인 대통령이 권한을 행사할 때 어떤 것을 할 수 있고, 어떤 것을 할 수 없는지에 대한 기준을 제시한다. 이는 계엄 이후 선출될 대통령의 자격이란 무엇이어야 하는지를 뜻하기도 한다.헌재가 이번 결정에서 가장 강조한 점은 민주주의와 국민주권주의다. 헌법은 “대한민국은 민주공화국이다”(제1조 제1항), “대한민국의 주권은 국민에게 있고, 모든 권력은 국민으로부터 나온다”(제1조 제2항)고 규정한다.헌재는 “국가권력의 근원과 주체는 국민”이라며 “국민만이 국가의 정치적 지배에 정당성을 부여할 수 있고, 국가권력은 특정 계급이나 집단에 의해 독점적으로 지배되지 않는다”고 했다. 윤 전 대통령이 국회와의 대립에서 벗어날 의도만으로 계엄을 선포한 것은 개인의 정치적 이득을 위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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