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용인음주운전변호사 검찰이 이재명 더불어민주당 전 대표의 배우자 김혜경씨의 공직선거법 위반 혐의 사건 항소심에서 원심과 마찬가지로 벌금 300만원을 구형했다.수원고법 형사3부(김종기 고법판사) 심리로 14일 열린 김씨의 공직선거법 위반 혐의 사건 2심 결심 공판에서 검찰은 “원심 구형과 같이 벌금 300만원을 선고해달라”고 재판부에 요청했다.검찰은 “원심 판결과 피고인과 사적 수행비서 배모 씨 간 관계 등에 비추어 피고인이 본건 기부행위 범죄를 저질렀다는 사실이 명백함에도 피고인은 수사단계부터 항소심까지 지키지도 않은 ‘각자 결제 원칙’ 주장을 되풀이하고 있다”며 “그러면서도 자신의 결백을 입증할 어떤 자료도 제출하지 못하고 있다”고 말했다.이어 “피고인은 자신을 10년 이상 떠받든 배씨에게 책임을 전가하며 조금의 반성도 보이지 않은 채 하급자에게 책임을 지워 자신은 빠져나가려고 한다”며 “마치 검찰이 의도를 갖고 기소한 것처럼 공소권 남용을 주장하거나 과잉 수사한 것처럼 허위 사실을 주...
경남·경북 일대를 휩쓴 산불은 한국 산림의 특성, 취약한 산불 대응 인프라 등 여러 과제를 남겼다. 특히 인공적으로 만들어진 소나무림이 불쏘시개 역할을 하는 바람에 산불이 급속히 퍼졌다는 일부 환경 전문가들의 지적은 계속 논란이 되고 있다. 환경생태학자 오충현 동국대 바이오환경과학과 교수는 “무조건 자연으로 두기 보다는 활엽수가 잘 자라는 곳은 활엽수를 심고, 소나무가 잘 자라는 곳은 소나무를 심는, 균형잡힌 시각이 필요하다”고 말했다. 그의 주장은 일종의 현실론에 가깝다.지난 15일 서울 합정동에서 만난 오 교수는 소나무가 이번 산불 피해를 키웠다는 지적에 대해 “소나무가 잘 타는 건 명약관화하다. 소나무(침엽수)가 활엽수에 보다 불에 취약한 것도 사실”이라며 “다만 소나무는 상대적으로 척박한 곳에도 뿌리를 내리기 때문에 능선에서 많이 자라는데, 소나무가 있는 능선은 바람이 더 심하게 불기 때문에 나무가 더 잘 타고 불씨가 바람을 타고 멀리 날아가기 쉽다”고 설명했다.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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