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오송 지하도 참사’ 현장소장 6년형 확정 > 공지사항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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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4명이 숨진 2023년 충북 청주 오송 지하차도 참사와 관련해 ‘미호천교 확장 공사’ 현장소장이 대법원에서 징역 6년형을 확정받았다. 오송 참사의 핵심 원인으로 꼽히는 제방 무단 훼손에 대한 대법원의 첫 판단이다.대법원 2부(주심 박영재 대법관)는 15일 업무상 과실치사상 등 혐의로 기소된 미호천교 확장 공사 현장소장 전모씨(56)에 대한 상고를 기각하고 원심을 확정했다.전씨는 2021년 청주시 오송읍 미호강 근처 도로 확장 공사의 시공사 현장소장으로 일하며 자연제방을 무단으로 헐고 임시제방을 쌓아, 2023년 7월15일 집중호우 때 미호강 범람을 초래한 혐의로 기소됐다. 당시 미호강 물이 임시제방을 넘어 약 400m 떨어진 궁평2지하차도까지 흘러들면서 시내버스 등 차량 17대가 침수돼 14명이 숨졌다. 전씨는 시공계획서나 설계도면 없이 임시제방을 축조하고도 참사 후 계획서와 도면이 있었던 것처럼 증거를 위조한 혐의도 받았다.1심은 전씨의 혐의 대부분을 인정해...
SK텔레콤이 항공기 내 와이파이 이용 절차를 간소화한 ‘T 기내 와이파이 자동 로밍’을 출시했다고 15일 밝혔다.T 기내 와이파이 자동 로밍은 이용자가 탑승 전 서비스에 가입하면 별도의 인증 절차 없이 자동으로 기내 와이파이에 접속할 수 있는 서비스다. 위성통신서비스 자회사 SK텔링크와 함께 세계 최초로 구현했다고 SK텔레콤은 설명했다. 일반적으로 기내 와이파이는 이용자가 항공사 홈페이지에서 와이파이 사용 가능 항공편을 확인하고 결제하거나 탑승 후에 결제하는 방식으로 이용할 수 있다. 탑승 후 항공사 사이트 접속과 회원 가입 혹은 사용자 인증 등의 절차도 필요하다. 반면 지난해 SK텔레콤이 출시한 ‘T 기내 와이파이’는 항공사를 거치지 않고 SK텔레콤 홈페이지나 공항 로밍센터에서 모든 절차를 밟을 수 있도록 시스템을 간소화했다.고객들은 본인 항공편의 와이파이 이용 가능 여부를 확인한 후 가입하면 되고, 가입 후 문자로 받은 바우처 코드를 기내에서 ...
민간기업서 집행정지 제기‘공사 중지’ 법원에서 인용 시, 시간 지연 재항고 포기‘중간지주 적법’ 놓고 소송 서울시 패소 땐 신설 무산서울시가 남산 곤돌라 공사에 제동을 건 법원의 항고심 결정을 받아들이기로 했다. 대신 본안소송에 집중한다는 계획이다.13일 서울시에 따르면 시는 서울고법이 지난달 27일 기각한 남산 곤돌라 공사 집행정지 결정에 대해 재항고하지 않기로 최종 결정했다. 재항고 기간은 이달 14일까지다.앞서 서울시는 명동역에서 200m 떨어진 남산예장공원 하부승강장~남산 정상부 832m 구간을 오가는 곤돌라사업을 추진하겠다고 발표한 바 있다. 해당 곤돌라는 시간당 최대 1600명까지 태울 수 있다.문제는 이미 해당 구역 인근에서 민간기업인 한국삭도공업이 남산 케이블카를 운영하고 있다는 점이다. 삭도공업은 시가 용도변경이 불가능한 지역에 용도변경을 시도해 자연을 훼손하려 한다는 주장도 내놓고 있다.한국삭도공업은 지난해 9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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