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kt인터넷 국민건강보험공단이 국민에게 돌려줘야 할 건강보험료 환급금 중 수백억원이 주인을 찾지 못한 채 잠자고 있는 것으로 나타났다. 찾아가지 않은 환급금은 3년이 지나면 권리가 사라져 돌려받지 못하게 될 수도 있다.16일 보건복지부의 건보공단 종합감사 자료를 보면 지난해 9월 기준으로 국민에게 지급되지 못한 건보료 환급금(미지급액)은 327억원에 달했다.2022년 57억원, 2023년 124억원과 비교해 급격히 늘었다.건보료 환급금은 가입자가 보험료를 이중으로 납부했거나, 자격 변동 등으로 보험료가 잘못 계산돼 더 내는 등 정당한 이유 없이 건보공단이 보유하게 된 돈이다.문제는 이렇게 쌓인 미지급 환급금 중 상당액이 국민에게 돌아가지 못하고 있다는 점이다. 현행법상 환급금은 3년 안에 찾아가지 않으면 소멸시효가 완성돼 건보공단의 재정 수입으로 처리된다.실제로 이렇게 사라진 환급금은 2020년과 2021년에 각각 26억원에 달했다. 2019년부터 2021년까지 3년간 소멸...
사회적 약자가 불편없이 사용할 수 있는 무인정보단말기 설치 의무화가 시행됐지만, 소상공인들은 물론 장애인들도 크게 반기지 않고 있다. 소상공인 부담을 줄이기 위한 정부 지원은 턱없이 부족한 데다 이해당사자 간 요구가 제대로 반영되지 않은 채 내년에 전면 시행될 예정이어서 오히려 제도 안착에 부정적인 영향을 끼치고 있다는 지적이 나온다.14일 경향신문이 더불어민주당 오세희 의원실을 통해 확보한 자료를 보면, 올해 배리어프리(Barrier-Free·무장애) 무인정보단말기 설치 관련 예산은 325억원으로 지난해 344억원보다 5.5% 줄었다.이마저도 전용 지원 예산이 아닌 중소벤처기업부의 ‘스마트상점 기술보급사업’ 예산으로, 무인정보단말기 보급에 직접 활용할 수 있는 금액은 284억9500만원에 불과하다. 배리어프리 무인정보단말기 중 키오스크 1대가 통상 700만원가량 되는 고가여서 현재 정부 예산을 통해서는 연간 5970대 정도 설치하는 데 그칠 수밖에 없다. 소상공인시장...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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