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네오골드 박찬대 더불어민주당 대표 직무대행 겸 원내대표가 16일 “정부가 발표한 추가경정예산(추경)안은 ‘찔끔 추경’에 불과하다”며 규모 확대를 요구했다.박 직무대행은 이날 최고위원회의에서 “내란과 통상 전쟁 여파, 장기화되는 내수 침체에 효과적으로 대응하려면 이 정도 추경으론 턱없이 부족하다”며 이같이 밝혔다. 정부는 전날 12조원 규모의 추경안을 발표했다.박 직무대행은 “정부가 예산을 1원 더 쓰면 국내 총생산 1.45원씩 늘어난다는 한국은행 경제연구원의 연구결과도 있고, 이창용 한국은행 총재도 빠른 추경의 중요함을 언급하며 15조~20조 규모의 추경을 주장한 바 있다”라며 “그럼에도 기획재정부가 추경 증액에 소극적 이유가 무엇인지 묻지 않을 수 없다”고 말했다.그는 “민생 살리기는 뒷전인 채 생색내기에만 급급한 추경에 기뻐할 국민은 없다”라며 “실질적인 효과 볼 수 있도록 정부는 지금이라도 추경 규모를 확대하길 바란다”고 밝혔다.
검찰이 이재명 더불어민주당 전 대표의 배우자 김혜경씨의 공직선거법 위반 혐의 사건 항소심에서 원심과 마찬가지로 벌금 300만원을 구형했다.수원고법 형사3부(김종기 고법판사) 심리로 14일 열린 김씨의 공직선거법 위반 혐의 사건 2심 결심 공판에서 검찰은 “원심 구형과 같이 벌금 300만원을 선고해달라”고 재판부에 요청했다.검찰은 “원심 판결과 피고인과 사적 수행비서 배모 씨 간 관계 등에 비추어 피고인이 본건 기부행위 범죄를 저질렀다는 사실이 명백함에도 피고인은 수사단계부터 항소심까지 지키지도 않은 ‘각자 결제 원칙’ 주장을 되풀이하고 있다”며 “그러면서도 자신의 결백을 입증할 어떤 자료도 제출하지 못하고 있다”고 말했다.이어 “피고인은 자신을 10년 이상 떠받든 배씨에게 책임을 전가하며 조금의 반성도 보이지 않은 채 하급자에게 책임을 지워 자신은 빠져나가려고 한다”며 “마치 검찰이 의도를 갖고 기소한 것처럼 공소권 남용을 주장하거나 과잉 수사한 것처럼 허위 사실을 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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