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유용한 사이트 모음집 6·3 대선을 앞두고 더불어민주당이 ‘기획재정부 쪼개기’를 본격 검토하고 나섰다. 기재부가 지닌 예산·세제·정책기획 기능을 나눠서 ‘공룡 부처’의 힘을 분산시키자는 취지다. 도널드 트럼프 미국 행정부의 통상 압력에 대비해 통상교섭본부의 위상을 강화하는 방안도 거론된다.민주당 핵심 관계자는 16일 통화에서 “기재부와 금융위, 금감원의 기능을 전반적으로 재조정할 필요가 있다”며 “기재부의 예산 관련 권한이 너무 크고, 금융위원회·금융감독원이 너무 비대해져 있다”고 말했다.최근 민주당에선 오기형·허성무 의원이 지난 8~9일 기재부를 둘로 쪼개, 재정경제부가 세제·금융·공공기관 관리 부문을 담당하고, 기획예산처(부)가 예산 편성을 맡는 정부조직법 개정안을 각각 대표 발의했다.금융위와 금감원 개편안도 도마에 올랐다. 기재부의 국제 금융·국내 금융정책 부문을 금융위와 통합하거나, 금감원을 ‘금융감독위원회’와 ‘금융소비자보호원’으로 나누는 방안 등이 언급된다....
더불어민주당이 오는 15일 원자력발전 산업 종사자들과 현장 간담회를 연다. 민주당의 ‘탈원전’ 기조와 결이 다른 행보여서 논란이 예상된다.민주당 미래경제성장전략위원회(미래전략위)와 과학기술혁신특별위원회(과기특위)는 “15일 대전 한국원자력연구원에서 현장 간담회를 열어 인공지능(AI) 등으로 인한 전력 수요 급증과 에너지 안보 차원에서의 원자력 기술의 중요성을 논의한다”며 “글로벌 에너지 강국 도약을 위해 원전산업에서의 안전과 진흥 두 마리 토끼를 잡겠다”고 14일 밝혔다.간담회에는 한국원자력연구원, 한국수력원자력, 한국전력기술 관계자들이 참석해 원전산업 진흥책을 제언할 예정이다.미래전략위 위원장인 이언주 의원은 “우리는 ‘우파 에너지’ ‘좌파 에너지’ 같은 이분법에서 벗어나 원자력에 대한 오해와 이념적 갈등을 탈피해야 한다”며 “실사구시의 정신으로 과학과 실용 중심, 경제와 안보의 관점에서 논의를 시작해야 한다”고 밝혔다.과기특위 위원장인 황정아 의원은 선진 원자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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