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구미출장마사지 징역형과 벌금형에 따른 노역장 유치 집행 순서를 검사가 바꿔서 집행해 수형인의 출소일이 당초 예상보다 늦어졌더라도, 이는 검사 재량권을 일탈·남용한 게 아니라는 대법원 첫 판결이 나왔다. 수형자의 기본권 보장을 전제로 검사가 변경할 수 있는 것이고 사후 유불리를 따져 위법성을 판단해선 안 된다는 취지다.14일 법조계에 따르면 대법원 2부(주심 오경미 대법관)는 지난달 27일 특수상해 혐의로 기소된 A씨에게 징역 8개월에 집행유예 2년을 선고한 원심판결을 파기하고 사건을 부산지법으로 돌려보냈다.A씨는 2014년 3개 범죄로 각각 재판을 받고 형이 확정됐다. 특수강도죄 등으로 징역 2년6개월, 폭행죄로 벌금 70만원, 도로교통법 위반(음주운전)으로 벌금 200만원을 받았다. A씨는 벌금을 납부하지 않아 일당 5만원으로 계산한 기간 노역장에 유치됐다.이후 A씨는 2014년 1월23일부터 징역형에 따른 수감 생활을 시작했다. 중간에 검사가 형 집행순서를 변경해 2015년 3월...
피아니스트 김아인(20)이 지난 12일(현지시간) 포르투갈 비제우에서 폐막한 제6회 비제우 국제 피아노 콩쿠르에서 1위와 청중상을 수상했다고 금호문화재단이 15일 밝혔다.김아인은 1위와 청중상 상금 총 9500유로(약 1500만원)와 함께 2026년 비제우 봄 음악 축제 초청 연주의 기회를 얻었다. 피아니스트 유태웅(27)은 3위에 올라 상금 2000유로를 받았다.김아인은 예원학교를 졸업하고 한국예술영재교육원을 수료한 뒤 현재 프랑스 파리 에콜 노르말 음악원에서 올리비에 가르동을 사사하고 있다. 한음음악콩쿠르 1위, 프랑스 샤투 국제 피아노 콩쿠르 1위 등 국내외 대회에서 다수 입상했다.유태웅은 예원학교와 서울예술고등학교, 한국예술종합학교를 거쳐 독일 뷔르츠부르크 국립음대 석사과정 졸업 후 최고연주자과정에 재학 중이다.비제우 국제 피아노 콩쿠르는 비제우 봄 음악 축제의 일환으로 2014년 출범했다. 매년 기타와 피아노 부문 대회를 번갈아 열고 있다.2019년 대...
사회적 약자가 불편없이 사용할 수 있는 무인정보단말기 설치 의무화가 시행됐지만, 소상공인들은 물론 장애인들도 크게 반기지 않고 있다. 소상공인 부담을 줄이기 위한 정부 지원은 턱없이 부족한 데다 이해당사자 간 요구가 제대로 반영되지 않은 채 내년에 전면 시행될 예정이어서 오히려 제도 안착에 부정적인 영향을 끼치고 있다는 지적이 나온다.14일 경향신문이 더불어민주당 오세희 의원실을 통해 확보한 자료를 보면, 올해 배리어프리(Barrier-Free·무장애) 무인정보단말기 설치 관련 예산은 325억원으로 지난해 344억원보다 5.5% 줄었다.이마저도 전용 지원 예산이 아닌 중소벤처기업부의 ‘스마트상점 기술보급사업’ 예산으로, 무인정보단말기 보급에 직접 활용할 수 있는 금액은 284억9500만원에 불과하다. 배리어프리 무인정보단말기 중 키오스크 1대가 통상 700만원가량 되는 고가여서 현재 정부 예산을 통해서는 연간 5970대 정도 설치하는 데 그칠 수밖에 없다. 소상공인시장...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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