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유도 모르는 ‘민감국가 지정’…미국, 결국 발효 > 공지사항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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미국 에너지부가 한국을 ‘민감국가 및 기타 지정국가 목록’에 포함한 조치가 15일 발효됐다. 한국 정부는 미국 측과 협의를 진행하고 있지만 민감국가 지정이 해제되기까지는 시간이 걸릴 것이라는 입장이다. 당분간 미국과의 과학기술 협력에서 차질을 빚을 수 있다는 우려가 나온다.이재웅 외교부 대변인은 이날 정례브리핑에서 미국의 민감국가 분류 문제를 두고 “관계 부처와 함께 미국 에너지부와 국장급 실무협의 등 적극적인 교섭을 진행하고 있다”고 밝혔다. 앞서 안덕근 산업통상자원부 장관은 지난달 20일 미국 에너지부 장관과 만나 민감국가 문제를 절차에 따라 조속히 해결하기 위해 협력하기로 했다. 이에 따라 한·미는 국장급 실무협의를 가동한 상태다.외교부 당국자는 “다만 이 사안은 미국 측 내부 절차에 따라 진행되는 것으로 (해제에는) 조금 더 시간이 필요할 것으로 보인다”고 했다.민감국가 지정은 미국시간으로 이날 자정부터 효력이 발생했다. 앞으로 한국 출신 연구자는...
‘권불십년, 화무십일홍’이란 말은 권력의 유한함과 무상함을 상징한다. 아무리 강력한 권세도, 아무리 찬란한 영광도 결국엔 덧없이 사라진다는 이 교훈은 그동안 역사를 통해 수없이 증명됐다. 그러나 어리석은 인간들은 자주 이 진리를 망각한 채 권력의 함정에 빠져 권좌에서 쫓겨나기도 하고 죽음을 맞기도 했다.8년 전, 우리 사회는 ‘최순실(개명 후 최서원) 게이트’로 촉발된 국정농단 사건을 보면서 권력의 무상함을 생생히 목격했다. 당시 박근혜를 필두로 권력을 손에 쥔 자들은 자신들의 부귀영화가 영원할 것처럼 무소불위의 힘을 남용하며 국민 위에 군림했다. 그러나 대통령 탄핵으로 임기 5년도 못 채우고 결국 몰락하고 말았다. 이 사건은 권력의 사유화가 얼마나 위험한지, 그리고 이를 방치했을 때 국가에 어떤 악영향을 미치는지를 보여준 단적인 사례라고 할 수 있다.그런데 지금, 불행하게도 우리는 8년 전과 똑같은 상황을 마주하고 있다. ‘공정과 상식’을 내세우며 집권한 대통령 윤석...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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