법적으론 ‘재난’도 아니라는 대형 싱크홀 사고…예방도 대응도 ‘각자도생’ > 공지사항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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올들어 서울 강동구, 경기 광명시 등 도심에서 대형 지반침하(싱크홀) 사고로 인명·재산 피해가 속출하고 있다. 신안산선 공사현장 사고처럼 전례 없이 큰 규모의 싱크홀도 발생 중이지만 정부 차원의 통합대응은 ‘실종’된 상태다.지반침하 문제는 이미 10여년 전부터 본격화됐지만 아직 법적인 ‘재난’에 해당하지도 않는데다, 2022년 시행된 ‘지하안전관리에 관한 특별법’도 제구실을 못하고 있는 탓이다. 15일 오전 6시45분쯤 광주 동구 지산사거리 도시철도 2호선 공사현장 인근 도로에서 지름 90㎝, 깊이 1.7m의 싱크홀이 발생했다. 동구청은 싱크홀 주변에 대한 통행을 통제한 뒤 긴급 복구 작업을 벌였다. 현장을 지나던 사람들이 있었더라면 자칫 큰 인명피해가 날뻔한 사고였다.앞선 13일에는 부산 사상구 학장동 횡단보도에서 가로 5m, 세로 3m, 깊이 5m 규모의 대형 싱크홀이 발생했다. 사고 지점 인근에서는 지난해 9월 대형 싱크홀이 발생해 트럭...
1주택자의 재산세 부담을 덜어주기 위한 ‘공정시장가액비율 특례’가 올해 1년 더 연장된다.14일 행정안전부는 1주택자를 대상으로 한 공정시장가액비율 특례(43~45%)를 올해에도 계속 적용하기로 하고, 관련 규정이 담긴 ‘지방세법 시행령’ 개정안을 입법예고한다고 밝혔다.공정시장가액비율은 재산세 과세표준 산정 시 적용되는 공시가격 비율을 의미한다. 비율이 높을수록 재산세 부과도 많아진다.정부는 2009년 공정시장가액비율 도입 이후 2021년까지 60%로 유지하다가 2022년 공시가격 급등으로 인한 세 부담을 덜어주기 위해 1주택에 한해 한시적으로 45%로 낮췄다. 2023년에는 특례를 마련해 3억원 이하 43%, 3억원 초과~6억원 이하 44%, 6억원 초과 45% 등으로 추가 조정했다. 이번 조치로 공시가격이 4억원인 주택의 경우, 44%의 공정시장가액비율을 적용받아 특례를 적용하지 않을 때보다 약 40% 낮은 수준인 17만2000원의 재산세가 부과된다....
<21세기 자본>의 저자인 토마 피케티 파리경제대 교수가 “미국은 더 이상 신뢰할 수 있는 나라가 아니다”라며 “새로운 사회적·환경적 다자주의를 제안한다”고 밝혔다. 관세전쟁을 벌이는 도널드 트럼프 미국 행정부를 비판하면서 평등·환경을 중심에 둔 새로운 국제질서를 구축하자는 주장이다.피케티 교수는 지난 15일(현지시간) 프랑스 언론 르몽드 블로그에 올린 ‘미국 없는 세계를 다시 상상한다’는 글에서 “현재의 위기는 미국 경제·금융·권력의 핵심을 근본적으로 흔들고 있기 때문에 새로운 국면”이라고 진단했다.피케티 교수는 트럼프 행정부가 극단적 정책을 펴는 배경으로 “미국이 자국의 경제적 쇠퇴에 어떻게 대응해야 할지 모르기 때문”이라고 규정했다. 현재 중국의 국내총생산(GDP)은 미국보다 30% 이상 높으며 2035년엔 미국의 두 배에 이를 것이란 관측이 나온다. 미국은 공공 및 민간부문 대외부채가 사상 최고 수준으로 재정적자도 큰 골칫거리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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