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수원형사변호사 청년들의 주거비 부담을 덜어주기 위해 인천시가 임차보증금 대출이자를 지원한다.인천시는 무주택 청년들의 경제적 부담 완화를 위해 ‘주택임차보증금 대출이자 지원사업’을 추진한다고 14일 밝혔다. 이 사업은 인천에 거주하는 29~39세 청년을 대상으로, 임차보증금 대출이자 일부를 지원해 주는 것이다.대상은 인천시에 주민등록을 둔 무주택 청년 가구주로, 연소득 6000만원 이하·부부 합산 8000만원 이하인 경우에 해당된다. 임차보증금은 전세 또는 월세 기준 2억 5000만원 이하, 주택 면적은 85㎡ 이하 주택이다.다만, 주거급여 수급자나 주택도시기금 대출상품 이용자 등은 중복 지원을 방지하기 위해 대상에서 제외되며, 부모와 임대차 계약을 한 경우도 신청할 수 없다.지원 내용은 임차보증금의 90% 이내, 최대 1억원까지에 대해 이자 일부를 지원하는 것이다. 가구 구성에 따라 지원 금리는 차등 적용되며, 자녀가 1명 이상인 가구는 연 3.5%, 그 외 가구는 연 3.0...
최상목 부총리 겸 기획재정부 장관이 16일 대통령 권한대행 당시 마은혁 헌법재판관을 임명하지 않은 이유에 대해 “임명하려고 노력했다”며 “전임자(한덕수 대통령 권한대행 겸 국무총리)가 여야 합의를 요구했기 때문에 존중해야 한다고 생각했다”고 밝혔다.최 부총리는 이날 국회 법제사법위원회의 자신에 대한 탄핵소추사건 조사 청문회에 출석해 김기표 더불어민주당 의원의 질의에 이같이 답변했다. 김 의원이 “본인이 판단해야지, 전임자가 다 맞게 판단하느냐”고 묻자 최 부총리는 “제가 그분의 후임이기 때문에 그래야 된다고 생각했다”고 말했다.앞서 민주당을 비롯한 5개 정당은 최 부총리 탄핵소추안을 공동 발의했다. 최 부총리는 국회가 추천한 헌법재판관 3인 중 마은혁 재판관은 끝내 임명하지 않았다. 최 부총리가 국무위원 반발을 이유로 들자 김 의원은 “헌재가 임명해야 한다고 결정해도 국무회의가 안 된다고 하면 안 하느냐”고 지적했다.최 부총리는 한국 경제의...
경기 광명시 신안산선 공사 현장에서 지하터널·상부도로 붕괴 사고가 발생하기 17시간 전 이미 붕괴 전 단계인 기둥 파손이 확인돼 보고까지 된 사실이 확인됐다. 시행사 등이 붕괴 위험을 사전에 인지한 만큼 작업자 대피 등 후속 조치가 적절했는지 등에 대한 정부 조사가 필요하다는 지적이 나온다.13일 국회 국토교통위원회 더불어민주당 문진석 의원이 입수한 공사 시행사 포스코이앤씨 컨소시엄 넥스트레인의 최초 상황보고서를 보면, 사고 발생 하루 전인 지난 10일 오후 9시50분 ‘투아치(2arch) 터널 중앙 기둥 파손’이 확인돼 작업자들이 대피한 사실이 적혀 있다. 다음날인 11일 오후 3시13분쯤 지하터널과 상부도로가 함께 무너지는 사고가 발생하기 17시간 전 이미 터널을 떠받치는 중앙 기둥 파손이 확인된 것이다. 해당 보고서는 국가철도공단을 거쳐 국토부에 제출됐다.전문가들은 터널 중앙 기둥 파손을 붕괴 전조를 넘어선 붕괴 시작 단계로 볼 수 있는 만큼 현장 작업자 투입을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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