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인천공항주차대행 대형 참사는 복잡하다. 소위 ‘나쁜 놈’ 한 명이 수 백 개의 목숨을 앗아가는 것이 아니다. 그렇기에 책임이란 단어는 단순해지기 쉽다. 세월호 참사 희생자들을 구조하지 못한 국가 책임을 둘러싼 재판이 그랬다. 세월호 침몰 당시 가장 먼저 사고 지점에 도착했던 목표해경 123정의 정장 김경일 경위만이 금고 3년을 선고받았다. 2023년 법원은 해경 지휘부들이 침몰 당시의 구체적인 상황을 인지하기 어려웠을 것이라고 판단하며 무죄를 확정했다. 청와대 고위관계자들은 구조 책임(업무상 과실치사죄)과 관련해 기소조차 되지 않았다.이재승 건국대 법학전문대학원 교수는 이러한 재판 결과들이 “결국 높은 데로 올라갈수록 책임지지 않아도 된다는 메시지를 준다”고 말했다. 그는 “대형 참사는 순식간에 발생하는 것이 아니기 때문에 참사의 국면마다 역할을 했던 국가 공무원들의 책임을 적절히 나눠서 봐야 한다”고 말했다.이 교수는 2016년 ‘세월호 참사와 피해자의 인권’ 논문을 낸 뒤 국가폭력에 ...
여야가 6·3 대선을 앞두고 결혼·출산·양육 가구에 세금을 깎아주는 법안을 잇달아 내놓고 있다. 20·30세대의 세금 부담을 줄여 출생률을 끌어올리겠다는 취지이지만, 근본적으로 아이를 낳아 키우기 좋은 환경을 만드는 데 정부 재정을 먼저 써야 한다는 지적이 나온다.신영대 더불어민주당 의원은 지난 13일 육아용품 구입비의 15%를 세액공제해주는 소득세법 개정안을 대표 발의했다고 밝혔다. 지난달 결혼하면 500만원을 소득 공제해주는 소득세법 개정안을 발의한 데 이어 결혼·양육 관련 세제 지원법을 연달아 낸 것이다.최은석 국민의힘 의원도 최근 ‘아동 개인종합자산관리계좌’(아동 ISA) 도입을 위한 아동복지법·조세특례제한법 개정안을 발의했다. 만 8세 이상~18세 이하 아동 보호자가 아동 ISA 계좌에 월 최대 20만원을 내면 정부가 월 10만원을 적립해주고, 계좌에서 생긴 소득 전액에 비과세 혜택을 적용해주는 내용이다.여든 야든 출생률 제고를 목적으로 한 ‘감세 법안’이 잇...
중증 월경장애를 경험한 여성일수록 우울 증상을 호소하는 비율이 높다는 연구 결과가 나왔다. 특히 이러한 경향은 청소년기 여성에서 더욱 뚜렷하게 나타났다. 한국 여성 상당수가 월경장애를 겪고 있는 만큼 이에 대한 체계적인 관리가 필요하다.질병관리청 국립보건연구원은 17일 월경장애를 경험한 여성이 우울증을 겪는 비율이 높다는 연구 결과를 발표했다. 해당 연구는 2022년에 실시한 ‘한국 여성의 생애주기별 성·생식건강조사’에 참여한 13~55세 여성 3088명을 분석한 것이다.분석에 따르면 전체 응답자의 91%가 월경장애를 경험한 것으로 나타났다. 중증 월경장애를 경험한 여성은 전체의 57%였다. 중증 월경장애인 월경통, 월경전증후군, 비정상 자궁출혈을 경험한 여성이 우울감을 겪는 비율은 해당 증상을 겪지 않은 여성에 비해 각각 1.6배, 2배, 1.4배 높았다.경험한 중증 월경장애 수가 많을수록 우울감을 겪는 비율도 유의미하게 증가했다. 중증 월경장애 증상이 한 개씩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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