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해외선물 미니업체 헌법재판소가 16일 가처분을 인용하면서 한덕수 대통령 권한대행 겸 국무총리의 월권성 헌법재판관 인선 시도에 제동이 걸렸다. 더불어민주당은 “당연한 결정”이라며 한 권한대행에게 헌법재판관 후보자 지명을 철회하고 사죄하라고 요구했다.총리실 관계자는 이날 헌재의 가처분 인용 결정 직후 기자들에게 “정부는 헌재의 결정을 존중하며 본안의 종국결정 선고를 기다리겠다”고 밝혔다. 총리실은 원칙적인 존중 입장만 내놓은 채 반응을 자제하는 분위기다.헌재는 이날 한 권한대행의 대통령 몫 헌법재판관 후보자 지명효력을 정지해달라는 가처분 신청을 만장일치로 인용했다. 이에 따라 한 권한대행이 지난 8일 문형배·이미선 헌법재판관 후임으로 지명한 이완규 법제처장과 함상훈 서울고등법원 부장판사의 임명 절차는 본안 소송 결과가 나올 때까지 중단되게 됐다.헌재의 최종 판단은 본안 소송에서 내려지지만 한 권한대행의 국정 리더십 훼손은 불가피해졌다. 대통령 권한대행이 대통령 고유권한인 인사권을 자의적으로...
헌법재판소는 16일 한덕수 대통령 권한대행 겸 국무총리의 ‘헌법재판관 2인 지명’ 효력 정지 가처분을 전원일치 의견으로 인용하면서 ‘대통령 권한대행’의 한계를 명확히 짚었다. 한 권한대행은 “권한대행에게 재판관 임명 권한이 있다”고 주장했지만, 헌재는 “권한대행이 재판관을 지명·임명할 권한을 행사할 수 있다고 단정할 수 없고, 헌법·법률이 정한 자격·절차에 의해 임명된 재판관이 아닌 사람이 재판할 경우 헌법재판의 신뢰가 크게 훼손될 것”이라고 했다.이날 헌재가 밝힌 가처분 결정문을 보면 헌재는 한 권한대행의 지명 행위를 사실상 위헌·위법이라고 판단했다. 앞서 한 권한대행은 지난 14일 “지명은 내부 의사 결정 과정일 뿐”이라며 가처분 신청을 각하해야 한다는 취지의 답변서를 헌재에 제출했는데, 헌재는 한 권한대행의 논리를 조목조목 반박했다.먼저 헌재는 ‘권한대행은 대통령과 다르다’는 점을 명확히 했다. 헌재는 “권한을 대행하는 국무총리에게 재판관을 지명해 임명할 권한이 ...
인지력 만점에 신체 기능 '이상 무'총격 암살 시도 때 생긴 흉터 확인도널드 트럼프 미국 대통령(79·사진)이 대통령직을 수행하기에 적합한 신체적, 정신적 능력을 보유하고 있다는 건강검진 평가를 받았다.백악관이 13일(현지시간) 공개한 건강검진 결과 보고서에서 주치의인 숀 바바벨라 해군 대령은 트럼프 대통령에 대해 “그는 뛰어난 인지능력과 신체 건강을 보여주고 있으며, 국가원수이자 총사령관의 임무를 수행하기에 충분히 적합하다”고 밝혔다.주치의는 “그는 심장, 폐, 신경, 전반적 신체 기능이 매우 건강하고 튼튼하다”며 “그의 활동적인 생활방식은 그의 웰빙(잘 먹고 잘 사는 것)에 계속해서 크게 기여하고 있다”고 평가했다. 이어 “트럼프 대통령의 하루는 여러 차례의 회의 참석, 공개석상 등장, 언론과의 만남, 그리고 잦은 골프 대회 우승 등으로 이뤄져 있다”고 설명했다.트럼프 대통령은 지난 11일 메릴랜드주 월터리드 국립군사의료센터에서 연례 건강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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