민주당 “한덕수, 헌법재판관 지명 아닌 ‘발표’ 주장···해괴망측 궤변” > 공지사항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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더불어민주당은 16일 한덕수 대통령 권한대행 겸 국무총리가 이완규·함상훈 헌법재판관 후보자 지명을 ‘발표’했을 뿐 지명한 것이 아니라는 취지의 주장을 한 데 대해 “술 마시고 운전했지만 음주운전은 아니라는 해괴망측한 궤변”이라고 비판했다.황정아 민주당 대변인은 이날 서면브리핑을 통해 “한덕수 국무총리가 헌재에 제출한 의견서에 ‘발표를 했을 뿐이지 지명에 해당하지 않는다’고 주장했다고 한다. 사실이라면 파렴치하기 이를 데 없는 주장”이라며 이같이 말했다.법조계에 따르면 한 권한대행은 지난 14일 “(헌법재판관) 지명은 내부 의사 결정 과정일 뿐”이라는 취지로 49쪽짜리 답변서 등을 헌재에 냈다. 한 권한대행은 후보자 발표가 단순한 의사 표시에 불과하기 때문에 헌법소원으로 다툴 수 없다고 한 것으로 전해졌다. 헌재는 한 권한대행의 ‘헌법재판관 후보자 지명 행위’가 위헌인지를 심리하고 있다.황 대변인은 한 권한대행을 향해 “유체이탈 화법으로 책임을 회피하겠다니 뻔뻔하기 짝이...
오는 20일 장애인의 날을 앞두고 손끝으로 세계 지리를 파악할 수 있는 점자지구본을 국토지리정보원이 국내 최초로 제작해 배포한다. 점자 세계지도와 전국 7개 국립공원에 점자 안내지도도 새롭게 비치된다.국토지리정보원은 ‘3D 점자지구본’과 ‘대한민국 및 세계 점자 지도집’, 부산광역시 도시철도 노선 및 7개 국립공원에 대한 점자안내지도를 제작해 17일부터 배포한다고 밝혔다.이번에 나온 ‘3D 점자지구본’은 국내 최초로 세계 대륙과 해안 경계, 날짜변경선 등 지구본 상 정보를 3D 모델링으로 구현한 것이다. 특히 지금까지 시각장애인들이 사용하는 지구본은 영어와 독일어 점자로만 되어 있는 수입품으로 한국어 점자로 되어 있는 지구본은 없었다.국토지리정보원 관계자는 “서울맹학교 학생들을 대상으로 실태 조사를 해 보니 독일에서 만든 수입 점자 지구본을 쓰고 있어 수업에 어려움이 큰 것으로 파악됐다”며 “학생들이 영어와 독일어 점자가 아닌 한글 점자로 지구본을 이용할 수 있도록 3...
수업 도중 학생들에게 ‘몸이 싱싱한 20대 후반에 애를 낳으라’며 성희롱 발언을 한 고등학교 교사에 대해 서울시교육청이 소속 학교에 징계 요구를 했다.서울시교육청은 지난 3일 서울 양천구의 한 고등학교에 대한 특별 장학을 통해 사실관계를 파악하고 학교 측에 교사 A씨에 대한 징계를 요구한 것으로 16일 확인됐다.해당 학교는 사립학교로, 교육청이 학교 재단 측에 조치를 요구하면 재단이 징계위원회를 열어 조치할 수 있다.생물 과목을 맡은 A씨는 수업 도중 “몸이 싱싱한 20대 후반에 애를 낳아라‘ ’나이 들어서 여자가 애 낳으면 뭐가 되냐‘ 등의 발언을 한 것으로 알려졌다. 학교는 지난달 31일 사안을 인지하고 담당 지원청에 보고했다.A씨는 자신의 발언이 문제 되자 지난달 2일 학생들을 대상으로 자신이 한 발언을 고르라는 설문조사를 실시한 것으로도 전해졌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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