누구도 반기지 않는 ‘무인정보단말기 의무화’···졸속 추진에 혼란만 > 공지사항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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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회적 약자가 불편없이 사용할 수 있는 무인정보단말기 설치 의무화가 시행됐지만, 소상공인들은 물론 장애인들도 크게 반기지 않고 있다. 소상공인 부담을 줄이기 위한 정부 지원은 턱없이 부족한 데다 이해당사자 간 요구가 제대로 반영되지 않은 채 내년에 전면 시행될 예정이어서 오히려 제도 안착에 부정적인 영향을 끼치고 있다는 지적이 나온다.14일 경향신문이 더불어민주당 오세희 의원실을 통해 확보한 자료를 보면, 올해 배리어프리(Barrier-Free·무장애) 무인정보단말기 설치 관련 예산은 325억원으로 지난해 344억원보다 5.5% 줄었다.이마저도 전용 지원 예산이 아닌 중소벤처기업부의 ‘스마트상점 기술보급사업’ 예산으로, 무인정보단말기 보급에 직접 활용할 수 있는 금액은 284억9500만원에 불과하다. 배리어프리 무인정보단말기 중 키오스크 1대가 통상 700만원가량 되는 고가여서 현재 정부 예산을 통해서는 연간 5970대 정도 설치하는 데 그칠 수밖에 없다. 소상공인시장...
외식업계 프랜차이즈 가맹점을 창업한 후 투자금을 회수하는 데에 대략 3년이 걸리는 것으로 조사됐다. 가맹점 개설에는 평균 약 9600만원이 들었다.중소기업중앙회는 지난달 4~23일 외식 프랜차이즈 가맹점 514곳을 실태조사한 결과, 투자금을 회수했다고 응답한 곳이 전체의 49.6%로 집계됐다고 14일 밝혔다. 이들 점주는 투자금 회수까지 평균 31.4개월이 걸렸다고 답했다.‘투자금 회수가 진행 중’이라는 응답은 35.4%였는데, 이들은 투자금 회수까지 평균 38.6개월 걸릴 것으로 예상했다. ‘투자금 회수가 10년 이상 어려울 것으로 판단한다’는 응답도 15.0%나 됐다. 가맹점 가설을 위해 지출한 비용은 ‘최초 가맹 비용’ 2011만원, ‘매장 개설 비용’ 7580만원 등 평균 총 9591만원으로 나타났다. 총소요 비용 중에서는 ‘공사와 가구 등 인테리어 비용’이 평균 4084만원으로 가장 높았다.업체들은 현재 운영 중인 가맹점 창업 및 현 경영...
시진핑 중국 국가주석이 14일(현지시간) 베트남을 국빈방문해 미국과의 관세전쟁에 맞서 동남아시아 국가의 협력을 구하기 위한 순방 일정을 시작했다.중국 신화통신과 베트남뉴스통신(VNA), 로이터통신 등에 따르면 시 주석은 이날 오후 국빈 자격으로 베트남 하노이에 도착했다. 르엉끄엉 베트남 국가주석이 공항에서 시 주석을 영접했으며 하노이 주석광장에서는 또 럼 베트남공산당 서기장이 주관하는 환영식이 열렸다. 시 주석은 오후에 팜민찐 베트남 총리와 회동했다. 양국은 농업·무역 등 40여개 분야야 양해각서를 발표할 예정이다. 시 주석은 15~18일에는 말레이시아와 캄보디아를 방문한다.중국과 국경을 접한 베트남은 도널드 트럼프 미국 행정부 1기 시절 미·중 무역전쟁의 가장 큰 수혜국으로 꼽힌다. 중국에 있던 첨단기업들이 미국의 디커플링(공급망 분리) 정책에 따라 생산기지를 베트남으로 대거 옮겼다. 중국도 대미 경제의존도를 줄이기 위해 동남아시아국가연합(아세안)과 관계를 강화하면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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