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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 서초구 오티에르반포 청약 당첨 최고 가점은 79점···‘6인가구’ 최고 점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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작성자 행복이이
댓글 0건 조회 22회 작성일 26-04-23 03:0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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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달에 분양한 서울 서초구 잠원동 ‘오티에르 반포’ 청약 당첨자의 최고 가점은 79점으로 6인 가구가 받을 수 있는 최고 점수로 나타났다. 최저 가점도 69점으로 4인 가구가 받을 수 있는 가장 높은 점수였다.
한국부동산원 청약홈에 21일 발표된 오티에르반포 당첨 결과를 보면, 1순위 청약을 진행한 12개 주택형 중에서 가장 작은 전용면적 44㎡형의 당첨 가점은 최고 79점, 최저 74점이었다.
청약 가점은 무주택 기간과 통장 가입 기간, 부양가족 수로 산정한다. 무주택 기간 15년 이상(32점), 청약통장 가입 기간 15년 이상(17점), 본인 제외 부양가족 6명 이상(35점)이면 만점(84점)이다. 79점은 부양가족이 5명인 경우(6인가구) 받을 수 있는 최대 가점이다.
12개 주택형 모두 당첨 최고 가점은 70점 이상이었다. 당첨 최저 가점은 주택형별로 69~74점에 분포했다. 전용면적 113.5㎡B형은 당첨 최저 가점이 69점이었다. 69점은 4인가구가 받을 수 있는 최고 점수다.
오티에르반포는 신반포21차 재건축 사업으로 들어서는 단지로 포스코이앤씨가 시공한다.
오는 7월 입주를 앞둔 후분양 단지로, 지하 4층부터 지상 20층까지 2개동 총 251가구 규모로 조성된다. 포스코이앤씨의 최상급 브랜드 ‘오티에르’가 최초로 적용된 분양 단지이기도 하다.
이 단지는 분양가상한제가 적용돼 전용 84㎡의 가격이 25억150만∼27억5650만원 수준이다.
서초구 핵심 입지에 있고 분양가가 주변 시세 대비 30억원 가량 저렴한 것으로 평가돼 청약자가 몰렸다.
앞서 지난 10일 진행된 이 단지 특별공급은 43가구 모집에 1만5505명이 신청했다. 이어 13일 열린 1순위 청약에서는 43가구 모집에 3만540명이 신청해 경쟁률이 평균 710.2대 1에 달했다.
12·3 내란 때 국회가 비상계엄해제요구안을 결의한 뒤에도 군이 후방 부대를 계엄 병력으로 추가 투입하려고 검토한 정황을 권창영 2차 종합특검팀이 포착했다고 한다. 특검팀은 윤석열 일당이 ‘2차 계엄’ 선포를 모색했고, 추가 병력 투입도 그 일환으로 검토한 게 아닌지 의심하고 있다. 그동안 윤석열이 2차 계엄을 선포하려 했다고 의심할 만한 정황은 여럿 나왔지만 추가 병력 투입까지 검토한 정황이 확인된 건 처음이다. 윤석열이 왜 국회가 요구안을 결의한 지 3시간 넘게 지나서야 비상계엄을 해제했는지 밝혀줄 중요한 단서라고 본다.
19일 경향신문 취재에 따르면, 권창영 특검팀은 최근 당시 합동참모본부 관계자들로부터 “국회의 요구안 결의 후 추가 병력 투입 요청이 있었던 것으로 안다”는 진술을 확보했다. 특검팀은 이 요구에 따라 합참이 추가 투입이 가능한 후방 부대가 어디인지 확인한 정황도 포착했다고 한다. 이게 사실이라면 윤석열 측이 국회의 요구안 결의 이후에도 비상계엄을 해제하지 않거나 2차 계엄을 획책하려 했다고 볼 수밖에 없다. 당시 합참 관계자는 특검팀에 출석해 국회 결의 2시간쯤 뒤 김명수 당시 합참의장이 자신에게 “계엄 해제와 관련해 국무회의에서 국회 결론과 다른 내용을 의결할 수도 있느냐”고 물었다고 진술했다. 김 전 합참의장이 국무회의에서 비상계엄 해제가 아닌 결론을 낼 수도 있다고 봤다는 얘기일 것이다.
국회가 요구안을 결의한 건 2024년 12월4일 오전 1시3분이었다. 그러나 당시 김용현 국방부 장관이 주요 지휘관 화상회의를 통해 병력 복귀와 상황 종료를 지시한 건 3시20분, 윤석열이 담화문을 통해 ‘비상계엄을 해제하겠다’고 밝힌 건 4시26분, 국무회의에서 비상계엄 해제가 의결된 건 4시29분이다.
윤석열 측이 이처럼 계엄 해제조치를 지연시킨 것을 두고 그동안 2차 계엄을 선포하려 했던 게 아니냐는 의혹이 끊이지 않았다. 윤석열은 이진우 당시 수도방위사령관에게 “결의안이 통과됐다고 하더라도 내가 두 번, 세 번 계엄하면 된다”고 했다. 1심 법원도 인정한 이런 사실에 추가 병력 투입을 검토한 정황까지 포개면 윤석열 측이 계엄을 지속하거나 2차 계엄을 선포하려고 궁리하다 도저히 불가능하다고 판단해 마지못해 계엄을 해제한 걸로 의심할 수밖에 없다. 특검팀은 2차 계엄 의혹의 실체는 물론 누가 관여했는지까지 철저히 규명해야 한다.
민주사회를위한변호사모임(민변) 공익인권변론센터의 10년 활동에도 센터가 마주하는 과제는 시시각각 변화하며, 늘어나고 있다. 인공지능(AI)·정보기술(IT)의 발달로 위협받는 정보주체 권리, 미래 세대의 환경권, 이주민 인권 등 변화하는 세상의 속도에 따라 법으로부터 소외되는 영역도 새로워지고 늘고 있다.
센터에는 최근 정부와 기업들의 AI 기술 활용을 견제하고 개인정보를 보호하기 위한 공익 변론이 늘고 있다. AI와 IT 발전에 필수인 개인정보 수집·이용 과정에서 정보주체인 시민이 소외되고 있다는 문제인식이 커지면서다.
센터가 2022년 청구한 법무부의 AI 식별추적 개발사업 관련 헌법소원은 국가의 개인정보 보호 책임을 묻는 대표적 소송이었다. 법무부와 과학기술정보통신부는 출입국 심사에 활용할 AI 기술 개발에 착수하면서 알고리즘 학습 명목으로 공항 출입국 심사 때 수집한 1억7760만여명의 얼굴사진, 국적·성별·출생연도 등 개인정보를 당사자 동의 없이 24개 민간기업에 넘겼다.
센터는 내·외국인을 대리해 개인정보 자기결정권이 침해당했다고 주장했다. 그러나 올해 2월 헌법재판소는 법무부가 이 사업을 종료하고 유출된 개인정보를 모두 파기해 권리구제 실익이 없다며 청구를 각하했다. 이로 인해 AI 기술 이용에서 국가가 정보주체 권리를 어디까지 어떻게 보장해야 하는지에 대한 결론을 얻지 못했다.
SKT 유심정보 유출 사태에선 일부 성과를 얻었다. 센터는 지난해 6월 개인정보보호위원회에 피해자 3900여명을 대리해 집단분쟁조정신청을 냈다. 개인정보보호위원회 분쟁조정위원회는 지난해 11월 SKT에 1인당 30만원을 배상하라고 권고했다. 다만 SKT가 조정안 수용을 거부하면서 센터는 올해 2월부터 손해배상청구 소송을 진행 중이다.
센터는 전 지구적인 기후위기에 대한 국가의 역할과 미래 세대의 권리를 묻는 일에도 힘을 쏟고 있다. 특히 헌재에서 기후위기에 대한 국가 책임을 최초로 인정받기도 했다. 헌재는 2024년 8월 ‘2030년까지 2018년 대비 국가 온실가스 배출량을 35% 이상 감축한다’고 정한 탄소중립기본법에 대해 헌법불합치 결정을 내렸다. ‘국가의 온실가스 감축 목표가 충분치 않아 청소년, 영유아 등 미래세대의 기본권을 침해한다’는 센터 주장을 일부 받아들인 것이다. 헌재는 ‘2030년 이후 온실가스 감축 목표치를 정하지 않아 감축 부담을 미래세대에 전가한다’고 판단했다.
헌재가 정한 법 개정시한은 올해 2월28일까지였다. 하지만 국회는 아직 개정안을 논의 중이다. 센터는 헌재 취지에 반해 졸속으로 법이 개정되지 않도록 관심을 쏟고 있다.
이주노동자 인권 문제는 현재도 화두지만 미래엔 더 중요해질 현안이다. 이주노동자는 미등록 체류자를 포함해 약 150만명으로 추산된다. 사업주의 갑질과 인권 침해는 되풀이되고 있다. 법·제도와 당국의 감시가 충분치 못해 센터가 나서는 경우가 늘고 있다.
센터는 지난해 9월 법원에서 이주노동자의 주거권과 건강권에 대한 국가배상 책임을 인정받았다. 2020년 12월 이주노동자 고 누온 속헹씨는 영하 20도 한파에 경기 포천의 한 농장 비닐하우스 숙소에서 잠을 자다 숨졌다. 센터는 유족을 대리해 산업재해 인정을 받은 데 이어 법원에 국가배상 소송을 냈다. 2심은 원고 패소 판결한 1심을 뒤집고 “유족에게 2000만원을 배상하라”고 판결했다. 재판부는 당시 사업장의 건강진단 실태, 기숙사의 근로기준법 요건 준수 여부 등을 고용노동부가 점검했다면 속헹씨가 치료받을 수 있었을 것이라고 봤다. 정부가 노동 감독을 소홀히 해 사망에 이르게 된 사실을 인정한 것이다.
사업주의 폭언·폭행 등 인권 침해는 이주노동자의 사업장 변경 제한제도가 구조적 원인이란 지적이 나온다. 이 제도는 사업주가 노동력을 안정적으로 수급받고 정부가 이주노동자를 손쉽게 관리하기 위한 목적에서 이주노동자의 자유로운 사업장 변경을 금지한다. 그러나 이 때문에 이주노동자는 위험한 노동환경과 사업주 갑질에도 문제를 제기하기 어렵다. 센터는 이러한 차별적 제도를 폐지하는 데도 꾸준히 목소리를 내고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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