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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재복무 기회 달라” 선처 호소한 ‘부실복무’ 송민호···검찰, 징역 1년6개월 구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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작성자 행복이이
댓글 0건 조회 23회 작성일 26-04-23 02:0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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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회복무요원으로 병역을 이행하면서 석달 넘게 무단결근한 혐의로 재판에 넘겨진 가수 송민호씨에게 검찰이 징역형을 구형했다.
서울서부지법 형사10단독(성준규 판사)은 21일 송씨의 병역법 위반 혐의 1심 첫 공판을 열고 심리를 종결하는 결심 절차를 진행했다. 통상 사실관계·증거 등에 관해 검찰과 피고인의 다툼이 없으면 법원은 첫 재판에서 심리를 종결한다.
검찰 공소사실에 따르면 송씨는 2023년 3월부터 2024년 12월까지 서울 마포구 시설관리공단 등에서 사회복무요원으로 근무하면서 총 102일을 무단결근하는 등 부실하게 복무했다. 현행 병역법은 사회복무요원이 정당한 사유 없이 8일 이상 복무를 이탈하면 3년 이하의 징역에 처하도록 규정한다.
검찰은 “(송씨가)장기간 무단결근하면서 실질적으로 근무하지 않은 것으로 보이고, 감독기관에는 근태를 허위로 소명한 것으로 보인다”며 송씨에게 징역 1년6개월을 선고해달라고 요청했다.
송씨 측은 이날 검찰이 제기한 혐의를 모두 인정했다. 변호인은 “(송씨가)대한민국 청년으로서 마땅히 져야 할 병역 의무를 제대로 이행하지 않은 데 뼈저린 반성을 하고 있다”며 “공인으로서 가져야할 엄격한 기준을 망각한 채 잘못된 판단을 내렸다”고 했다. 그러면서 “범행 당시 피고인은 극심한 정신병력 등으로 정상 근무 수행이 어려울 정도의 육체적·정신적 고통을 겪고 있었다”며 법원에 선처를 호소했다.
송씨도 최후진술에서 “많은 사람들의 사랑을 받는 사람으로서 모범을 보이지 못하고 부끄러운 모습을 보여 정말 죄송스러운 마음”이라며 “하루빨리 건강을 회복해 만약 재복무 기회가 주어지면 끝까지 성실하게 (병역을) 마치고 싶다”고 밝혔다.
이날 함께 기소돼 재판을 받은 송씨의 복무 관리 책임자 이씨 측은 “(송씨가)복무에 이탈하도록 관여한 바가 없다”며 혐의를 부인했다. 법원은 내달 21일 이씨의 재판을 연 뒤 송씨의 선고기일도 지정할 예정이다.
부산을 여행하던 중국인 관광객이 게스트하우스에서 일본인에게 성추행을 당했다는 신고가 접수돼 경찰이 수사에 나섰다.
19일 부산경찰청 등에 따르면, 최근 중국 SNS에는 부산의 한 게스트하우스에서 성추행과 모욕적인 피해를 보았다는 글이 올라왔다. 지난 17일 게시된 것으로 추정되는 이 글은 조회수 3000만 회를 넘기며 빠르게 확산하고 있다.
피해자 A씨는 글을 통해 “지난 14일 잠에서 깨보니 일본인 남성 B씨가 침대 머리맡에서 신체 일부를 만지고 있었다”며 “내 몸과 짐 등에 소변을 보기도 했다”고 주장했다. 당시 A씨는 남녀 혼성 6인실에 투숙 중이었다.
신고를 받고 출동한 경찰은 현재 사실관계를 파악하고 있다. CCTV 확인 결과 B씨가 건물 내부를 돌아다니는 모습은 포착됐으나, 객실 내부는 촬영되지 않아 실제 범행 장면은 확인되지 않은 것으로 알려졌다.
B씨는 사건 당일인 14일 저녁 일본으로 출국했다. 경찰은 당시 기초 조사가 진행 중인 단계여서 출국 금지 조치를 할 수 없었다고 설명했다. 다만 B씨는 향후 수사에 협조하겠다는 뜻을 밝힌 것으로 전해졌다.
부산진경찰서 관계자는 “이메일로 조사 출석을 통보했으며 B씨로부터 응하겠다는 답장을 받았다”며 “현장에서 피해자 분리 등 필요한 조치를 했고, 일각에서 제기하는 ‘합의 종용’ 등은 사실이 아니다”라고 말했다.
최근 전에 없이 주민센터를 자주 드나들고 있다. 목적지가 주민센터는 아니다. 새로 지은 주민센터 2~3층에 도서관이 들어섰고, 그곳에 가려면 1층 민원실을 지나야 한다. 오전 시간엔 어르신들이 많다. 민원실 창구의 ‘쌀 신청’ 안내문 앞에서 정부 양곡을 주문하는 어르신들, 서류 한 통을 떼려고 차례를 기다리는 어르신들. 웬만한 서류는 인터넷으로 처리할 수 있어 언젠가부터 주민센터는 내게 갈 일이 없는 공간이 됐다. 그런데 그곳에서 간편하다는 온라인이 조금도 간편할 수 없는, 여전히 얼굴을 마주해야 이어갈 수 있는 삶을 만난다.
집과 새 주민센터 사이에 있는 옛 건물은 한창 리모델링 중이다. 공사 안내문에는 ‘행복한 밥상 2호점 설치 공사’라고 적혀 있었다. 서대문구가 결식 우려가 있는 만 65세 이상 어르신들에게 무료로 점심을 제공하고, 맞춤형 여가 프로그램까지 곁들인 ‘어르신 복합문화거점’을 표방하는 복지사업이라고 했다.
고개를 끄덕이면서도 한편으로는 좀 의아했다. 11년째 살고 있는 북가좌동은 오래된 주택과 빌라가 많아 정겨운 주거지의 결이 살아 있는 동네지만 나는 줄곧 이 동네가 꽤 번듯하고, 여유가 있다고 생각해왔다. 그래서 순간 ‘이 동네에 무료 급식 사업이 필요한가?’ 하고 되묻게 됐다.
곱씹어 보니 생각이 짧았다. ‘행복한 밥상’이 대상으로 삼은 ‘결식 우려’와 ‘만 65세 이상’이라는 교집합은 단순히 행정적 편의의 기준만은 아닐 것이다. 고령층 경제활동 인구가 꾸준히 늘고 있다고는 하지만, 정년을 지난 뒤에는 대체로 소득이 줄어든다. 재산이 있더라도 앞날을 생각하면 지출을 더 조심하게 되는 시기이기도 하다. 특히 주거비나 병원비 부담이 큰 경우, 가장 먼저 줄이게 되는 항목은 결국 식비다.
여기에 자녀의 독립과 분가, 배우자 사별 등이 더해지면 식사는 점점 더 혼자의 일이 되기 쉽다. 한 끼를 챙겨 먹는 일과 하루를 나눌 사람이 함께 줄어드는 것이다. 그리고 이것은 취약계층 또는 몇몇 불운한 이들의 사정이 아니라, 누구나 겪을 수 있는 노년의 생활 풍경에 가깝다.
식사 빈곤을 다룬 책 <매일 같은 밥을 먹는 사람들>은 식사의 문제가 이제 단지 굶느냐 마느냐의 차원만은 아니라고 짚는다. 끼니를 거르진 않더라도 먹고 싶은 것을 고르지 못하는 삶, 건강에 좋지 않은 줄 알아도 더 싸고 오래가는 것을 택할 수밖에 없는 삶이 있다. 식사는 그렇게 ‘선택권’의 문제가 된다. 한 사람이 무엇을 먹고 누구와 먹는지는 그 사람의 사정과 형편, 관계의 밀도를 고스란히 드러내는 일이기도 하다.
혼자 먹는 식사가 모두 문제인 것은 아니지만, 다른 선택지 없이 반복되는 혼밥은 이야기가 달라진다. 그것은 그저 홀로 먹는 한 끼가 아니라, 하루를 오롯이 혼자 감당하고 있다는 뜻이기도 하다.
북가좌동이 면한 불광천변에는 군데군데 어르신들이 삼삼오오 모이는 자리가 있다. 그곳에는 각자 집에서 가지고 나왔을 법한 의자들이 놓여 있는데, 그 언저리에는 ‘의자를 놓지 말라’는 경고장이 붙기도 한다. 함께 머물고 싶은 마음과 공공장소를 관리하려는 질서가 한 장면 안에 맞부딪친다. ‘행복한 밥상’이 무료 급식소가 아니라 어르신 복합문화거점을 표방하는 것도 이런 현실을 반영했기 때문일 것이다. 그동안 내가 무심히 지나쳤던 필요, 그러니까 덜 혼자일 수 있고 함께 안부를 나눌 수 있는 공간에 대한 요구가 이 동네에서 움트고 있었다는 걸 뒤늦게 알아챈다.
함께 먹는 자리에는 밥 이상의 것이 오간다. 밤새 안녕했는지, 밥맛은 괜찮은지, 밥상 너머로 오가는 말 한마디는 서로의 존재와 안녕을 확인하게 한다. 그렇게 덜 외롭고 덜 허기진 하루가 쌓일 때 다시 하루를 살아낼 힘이 생기는 법이다.
공사 안내문에 적힌 구청 담당 부서에 전화를 걸었다. 언제쯤 문을 여느냐고, 혹시 자원봉사 신청을 받을 거냐고, 3호점 계획도 있느냐고. 아직 문을 열지 않은 공간에 대해 섣불리 말할 수는 없다. 그래도 누군가 덜 혼자일 수 있는 자리가 이 동네에 잘 뿌리내리길 바라는 마음이, 오지랖이 넓어서라기보다는 관심과 성원에 더 가까운 마음으로 읽혔으면 좋겠다.
<서진영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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