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수원법무법인 미국 건국의 아버지 알렉산더 해밀턴의 추종자였던 19세기 경제학자 헨리 캐리는 당시 영국이 자유무역을 앞세워 미국을 지배하고 있다면서 관세 인상을 부르짖었다. 캐리의 주장은 대통령 에이브러햄 링컨에 의해 연방 정책으로 채택됐다. 남북전쟁은 노예 해방이라는 허울로 장식됐지만 실상은 면화 수출에 의존하던 남부 농장주들의 반발에 따른 관세 내전이었다. 20세기 초에도 미국의 통상정책은 고립주의 전통에서 크게 벗어나지 않았다. 대공황을 심화시킨 1930년 스무트 홀리 고관세도 그 자장 안에 있었다.변화의 계기는 대통령 프랭클린 루스벨트의 1934년 호혜관세법에 따른 저관세 국제주의로의 전환을 거치며 마련됐다. 뉴딜의 철학은 국가에 의해 관리되는 자유무역을 지향했다. 양국 간 품목별 교섭이 추진됐으되 양허는 국내 생산자와의 경합이 제한적인 품목을 대상으로 했다. 각국 경제 발전 차이와 국내 정책의 요구가 고려됐기에 국가들은 서로 동일한 시장 접근 조건을 제공할 의무가 없었다.뉴...
미국이 국무부 고위당국자의 아시아 방문 계획을 세우면서 또 한국을 제외한 것으로 나타났다. 지난달 피트 헤그세스 미 국방장관에 이어 두 번째 ‘패싱’이다.국무부는 션 오닐 동아시아태평양 담당 고위관료가 오는 16~25일 베트남, 캄보디아, 일본, 하와이 등을 방문할 계획이라고 15일(현지시간) 밝혔다.한국은 지난해 12·3 비상계엄 사태와 도널드 트럼프 행정부 출범 이후 미국의 아시아 순방에서 거듭 외면받고 있다. 지난달 첫 번째 아시아 순방에 나선 헤그세스 국방장관도 주한미군이 주둔하는 한국을 찾는 대신, 일본과 필리핀만 방문한 후 귀국했다.미 국무부 고위관료의 이번 방문은 도널드 트럼프 미국 대통령의 상호관세 발표 이후 중국의 동아시아 영향력 확대를 견제하려는 조치로 풀이된다. 미국발 무역갈등이 발발한 후 시진핑 중국 국가주석은 이번 주 베트남·말레이시아·캄보디아 등 동남아 3개국 순방에 나섰다.국무부는 미국과 각국의 협력 강화 등을 논의한다고 밝혔다.
미국 백악관이 중국에 최대 245%의 관세율을 적용할 수 있다는 내용의 자료를 게시했다. 중국 관영매체는 ‘국제적 농담’이라 맞받았다.백악관은 15일(현지시간) 홈페이지에 공개한 팩트시트에서 도널드 트럼프 대통령이 지난 2일 90여개국을 대상으로 상호관세를 부과한 뒤 75개국 이상이 협상을 위해 연락해왔다며 이같이 밝혔다.백악관은 자료에서 “중국의 보복 조치로 중국은 이제 미국에 수입되는 제품에 최대 245%의 관세를 부과받게 됐다”고 했다.이는 애초 미국 측이 밝혔던 대중국 관세율 145%에 비해 100%포인트 높은 수치다. 트럼프 행정부는 지난 2월 중국산 수입품에 10% 보편관세를 부과한 이후 3월 10% 관세율을 더했고, 이달 들어 125% 상호관세를 또 부과했다.백악관은 이번에 상향된 100%포인트에 대해 자세한 설명은 하지 않았다. 트럼프 대통령 취임 이전에 부과했던 기존 관세를 포함한 특정 품목 관세를 반영한 것이라는 해석도 있다. 뉴욕타임스(NYT)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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