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재명 “공수처 대폭 강화” 검찰 견제 구상…정치 보복엔 선 긋고 ‘내란 세력 단죄’ 의지 > 공지사항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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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재명 전 더불어민주당 대표는 15일 수사기관 개혁 방향을 두고 “고위공직자범죄수사처(공수처)를 대폭 강화하고, 국가수사본부도 독립성과 역량을 강화해야 한다”며 “검찰은 공소청과 수사청으로 분리해야 한다”고 말했다. 그는 한·일관계에 대해선 경제와 과거사 문제의 분리 대응을 강조했다.이 전 대표는 이날 유튜브 채널 ‘사람사는세상 노무현재단’에 공개된 유시민 작가, 도올 김용옥 한신대 석좌교수와의 대담에서 “수사기관끼리 서로 견제해야 한다. 독점하면 안 된다”며 이같이 밝혔다.이 전 대표는 검찰개혁 방향과 관련해서는 “수사와 기소는 분리해야 한다”며 “수사 담당 기관과 공소 유지 담당 기관을 분리해야 한다”고 말했다.이 전 대표는 12·3 비상계엄 연루자 사법처리에 대해 “사회의 근본 질서를 뒤흔들어 국가를 위기에 빠트리는 일이 다시는 벌어지지 않도록, 완벽하게 대응책을 강구하고 책임을 물어야 한다”고 말했다. 이 전 대표는 “전두환 내란 세력의 총...
여성만 탄 우주선이 1963년 이후 처음 발사돼 지구 밖에 다녀오는 데 성공했다.세계 최대 전자상거래 기업인 아마존 창업자 제프 베이조스가 세운 우주기업 블루 오리진은 미국 텍사스주 밴혼 인근 발사장에서 14일 오전 8시30분(한국시간 오후 10시30분) 자사의 유인 우주선 ‘뉴 셰퍼드’를 발사했다. 이 장면은 인터넷으로 생중계됐다. 이번 발사는 뉴 셰퍼드의 31번째 임무다.이날 뉴 셰퍼드 임무의 특징은 탑승한 우주비행사 6명 전원이 여성이라는 점이다. 작가이자 베이조스의 약혼자인 로런 산체스, 생체우주공학 전문가인 어맨다 응우옌, 유명 팝가수 케이티 페리, TV 진행자 게일 킹, 교육기업가 아이샤 보, 영화제작자 케리엔 플린이 뉴 셰퍼드에 탔다.우주선에 오로지 여성만 탄 것은 1963년 이후 처음이다. 당시엔 구소련 우주비행사인 발렌티나 테레시코바가 보스토크 6호에 혼자 탑승했다.이날 뉴 셰퍼드에 탄 여성 우주비행사 6명은 발사 뒤...
한덕수 대통령 권한대행 겸 국무총리의 ‘대통령 몫 헌법재판관 후보자 2인 지명’에 대한 효력 정지 가처분 신청을 제기한 김정환 변호사(법무법인 도담)가 헌재에 추가로 보충 의견서를 냈다. 김 변호사는 “헌법재판 당사자에게 구체적인 권리 의무의 변화를 주는 행위인지 판단해야 한다”며 “헌법재판소가 위헌적 재판을 용인하지 않는다는 것을 보여달라”고 촉구했다. 헌재는 조만간 가처분 신청에 대한 결론을 낼 것으로 보인다.16일 경향신문 취재 결과 김 변호사는 이날 오전 재판관 지명 효력정지 가처분에 대해 헌재에 보충서를 제출한 것으로 확인됐다. 이는 앞서 지난 14일 한 권한대행이 “지명은 내부적 의사 결정 과정일뿐”이라며 헌법소원과 가처분 신청을 각하해야 한다는 취지로 49쪽짜리 답변서 등을 헌재에 제출한 것에 대한 재반박이다.김 변호사는 보충서에서 “지금은 지명(후보자 발표) 단계이지만 그 지명은 임명과 필수적으로 연결되는 것으로, 누구나 임명의 세부내용이 확정된 경우라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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