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6·3 대선을 앞두고 더불어민주당이 ‘기획재정부 쪼개기’를 본격적으로 검토하고 있다. 기재부가 지닌 예산·세제·정책 기획 기능을 나눠서 ‘공룡 부처’의 힘을 분산시키자는 취지다. 금융위원회·금융감독원이 맡은 정책 기능도 재조정하는 방안을 들여다보고 있다. 도널드 트럼프 미국 행정부의 통상 압력에 대비해 산업통상자원부 산하 통상교섭본부의 위상을 강화하는 방안도 거론된다.민주당 핵심 관계자는 16일 통화에서 “기재부와 금융위, 금감원의 기능을 전반적으로 재조정할 필요가 있다”며 “기재부의 예산 관련 권한이 너무 크고, 금융위·금감원이 너무 비대해져 있으며 국제 금융과 국내 금융 분야가 같은 ‘금융’으로 묶여야 하는데 찢어졌지 않나”라고 말했다.최근 민주당에선 관련 법안도 잇따라 나왔다. 오기형·허성무 의원이 지난 8일~9일 기획재정부를 둘로 쪼개, 재정경제부가 세제·금융·공공기관 관리 부문을, 기획예산처(부)가 예산 편성을 맡는 정부조직법 개정안을 각각 대표발의했다.금...
한덕수 대통령 권한대행이 알래스카 액화천연가스(LNG) 사업 참여 등 미국과의 ‘통상 협상’을 서두르고 있다. 협상 전면에 서서 도널드 트럼프 미국 대통령과 대화할 뜻도 내비쳤다. 통상 협상은 국익이 걸린 중차대한 일이지만 서두르는 게 능사는 아니다. 한국에 불리할 뿐인 협상에 속도를 내다 졸속 타결로 국익에 돌이킬 수 없는 피해를 입힐 수도 있다. 더구나 트럼프 정부의 관세정책이 널뛰면서 불확실성도 크다. 차기 정부 출범까지 50일도 안 남은 권한대행 정부가 조급하게 결정할 일은 더더욱 아니다.한덕수 대행은 지난 14일 경제안보전략 태스크포스(TF) 회의에서 “하루이틀 사이에 알래스카 LNG와 관련해 한·미 간 화상회의가 있을 것”이라고 했다. 그는 양국 간 통상 협상의 ‘우호적 모멘텀’을 강조하면서 “트럼프 대통령과 직접 소통해 해결점을 만들어 나가도록 하겠다”고도 했다. 알래스카 LNG 사업 참여는 사업성이 불투명해 신중할 필요가 있다. 트럼프 대통령의 관심사라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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